복사문서의 문서성

목차

Ⅰ. 문서의 의의
1. 광의의 개념
2. 협의의 개념

Ⅱ. 문서의 3대 기능요소
1. 유지기능
2. 증명기능
3. 보증기능

Ⅲ. 문서의 의사표시 방법
1. 일반론
2. 생략문서
3. 복사본등본초본사본의 문서성

Ⅳ. 복사문서의 문서성
1. 개념
2. 판례변경의 연혁
3. Case

본문내용

는 계약금을 가로챈 '을'을 처벌받게 하려고 하는데 '을'이 위조된 위임장을 복사하여 제시한 행위가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복사기로 복사한 문서가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는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는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물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본이나 등본은 그 인증이 없는 한 문서에 관한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사본의 문서성을 부인하였으나, 1989. 9. 12. 대법원은 "복사기나 사진기, 모사전송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문서인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1989.9.12.선고, 87도506 판결).
더욱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형법 제237조의2에서는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서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키워드

형법,   복사문서,   복사문서의 문서성,   형법총론,   형법각론,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