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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개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교정 장치가 아닐뿐더러 법이 개인의 윤리적, 도덕적 결손을 보전하는 기능은 할 수 없다. <참고 문헌>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2010, 621면. 김성천/김형준, “형법 각론”, 동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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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 공통점 차이점, 2020. -김중근, 「형법각론Ⅰ」,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2018.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박영사 -최정학·최관호, 「형법각론」, KNOUPRESS, 2013. -대법원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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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Ⅰ」,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2018.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박영사 -최정학·최관호, 「형법각론」, KNOUPRESS, 2013.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3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Ⅰ. 서 론 Ⅱ. 본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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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표지들에 대한 재해 석-”, 판례연구 제2집, 제주판례연구회, 1999 -박상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개념”, 동아법학 제7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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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1998. 박양식,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85 체자레 벡카리아 저, 이수성 한인섭 역, 범죄와 형벌 , 지산, 2000 이재상, 형법각론 2006 - 인터넷 검색 - 이승호 교수의 형사법학교실, http://kkucc.konkuk.ac.kr/~sangukbo 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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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2건

형법 Ⅲ〔각론 상〕(개정판, 1997). ―, 한국형법 Ⅳ〔각론 하〕(개정판, 1997). ―, 『형법각론』(제4판, 2001).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2001). ―, 『형법각론』(제4판, 2001).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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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1.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조성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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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현문사, 1998. 신치재, ‘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개정판,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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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임웅 형법각론 박문사 2003 김윤명 2002 “온라인게임의 법률문제 : 아이템 거래와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법지적재산권법연구 제6집 남우철 2007 “온라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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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형법각론Ⅰ」, 박영사, 1984, 121면. 강은영, “아동의 성학대의 실체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0, 142면.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 108면. 도미향 외 3인, 「아동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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