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시기의 제한

소개글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해고시기제한의 요건

Ⅲ. 해고시기제한의 예외

Ⅳ.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

Ⅴ. 결

본문내용

를 할 수 없다는 견해로, 근로자보호를 위해 타당한 견해하 할 것이다(통).
2. 해고예고기간 중 해고금지사유의 발생
1) 무효설
해고예고는 해고금지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무효가 되며, 해고금지기간의 종료 후에 다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효력정지설
해고예고 자체는 유효하므로 해고금지기간 종료 후 다시 나머지 예고기간이 진행된다는 견해로 판례의 입장이다.
3) 검토
해고금지기간의 규정(법30②)과 해고예고규정은 그 입법취지와 보호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효력정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Ⅴ. 결
해고가 근로자의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면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키워드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예고,   해고,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