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 민간사회단체의 성장과 사회 변혁

목차

Ⅰ. 머리말

Ⅱ. 제3부문과 사회변혁

Ⅲ. 중국 민간사회단체의 형성 배경

Ⅳ. 정치적 침투와 중국 민간사회단체의 자주성

Ⅴ. 맺음말

본문내용

종합 재구성.
상술한 바를 근거로 우리는 서구와 북미의 정부와 사회관계에 관한 논의에서 얻어진 모델은 결코 중국사회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대다수 중국의 사회단체와 정부는 일종의 조합주의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은 상호 교차된 지도자 구조, 엄밀한 관리 감독 및 재정의 의존관계에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사실상 중국은 현재 사회단체의 등록 한정 및 부적합 사회단체에 대한 진압을 통해 조합주의적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 매 사회부문마다 단지 하나의 종합관리 단체 설립 허가하고 이러한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단체는 부적합 사회단체로 규정함.
2. 정치적 통제와 자주성, 발전가능성
상술한 바와 같이 이익집단의 형성은 경제적 조건 이외에도 또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그 중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그러한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이다. 이익집단에게 합법성을 부여하고 이익표출의 통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치구조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구조는 이와는 상반되게 일원적인 정치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정치구조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익집단을 포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다시 말하면, 각종 이익의 주체들이 이익집단의 형식으로 정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경제적 필연성과 정치구조 사이의 모순은 민간 사회단체의 정상적 역할에 제동을 걸고 있고, 또한 정치의 부패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상황 하이지만 중국의 시장경제의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의 형식으로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중국사회에는 각양 각색의 사회단체들이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구조는 또한 그들이 이익집단으로 발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해결방법은 법률의 형식을 사용하여 그들을 행정권력의 통제 하에 위치시키는 방법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중국의 모든 사회단체는 반드시 해당 행정단위의 통제를 받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행정권력은 각각의 사회단체 안에 침투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단체들은 준 이익집단이 되거나 준 정부조직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의 통제 하에 위치한다고 해서 중국의 민간사회단체들이 향후 사회변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 마저 배제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의 두 가지에 근거한다. 우선 시장경제의 발전은 사회단체들이 독립적으로 이익을 표출하는 욕구를 점점 강하게 한다. 따라서 행정통제를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각종 사회단체의 편제와 경비문제는 정부에게 갈수록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편제와 경비를 자체부담의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적 방면에서의 통제완화는 필연 정치적 통제의 완화를 가져올 것이다.
사실상 대만의 예에서도 보여지듯이, 대부분의 민간단체는 정치통제 완화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80년대는 대만 민주화의 10년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1987년 계엄의 해제조치 이후 각종 민간단체들은 현저한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중국에서도 1980년대의 경제개혁은 정부의 일상사회생활 및 개인 생활에 대한 통제를 대폭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정치체제가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사회세력의 증가가 가능했던 것이다.
Ⅴ. 맺음말
개혁개방 이전의 절대적 통제에 의존했던 국가권력이 현대시장경제로의 체제개혁 과정 중에서 그 통제영역을 축소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전의 체제에서 떨어져 나오는 사회세력을 포함한 각종 새로운 사회세력의 신속한 성장은 갈수록 국가의 목표로부터 벗어나 개체화되고 분산화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중국사회가 명확히 민간화 경향을 띠어가고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민간의 사회력은 이미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에서부터 갈수록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 사회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화의 역사발전이란 각도에서 관찰할 때, 후발 현대화 사회의 내부추진력은 왕왕 자발적인 사회세력 응집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상당부분은 국가의 동원과 추진에 연유한다. 국가의 동원과 추진력에 의존하여 출발한 중국사회의 사회단체들이 이러한 객관적 조건을 바탕으로 내부의 응집력을 발휘하고 사회단체의 자주성을 확보해 나갈 때, 사회변혁은 정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사회의 변혁과정을 관찰할 때 이 두 가지 역량의 결합, 상호지원, 배척 및 충돌의 상호작용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국가권력의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사회단체 형성의 제도적 배경을 이해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의 다원적 이익구조로의 변화,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간섭, 그리고 경제적 독점에 따른 경쟁공간의 협소 등은 민간사회단체의 형성과 증가에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
둘째로, 사회단체 유지의 내부기제에 대한 분석, 즉 인사의 자주성, 자금의 자주성 척도를 통해 중국사회단체의 자주성 정도를 파악했다. 중국의 당정부문이 아직도 여전히 대부분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침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민간사회단체 내부에서도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노력보다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사회단체가 하의상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제를 설명함으로써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 정부의 정치적 침투로 인해 상당부분 자주성을 상실하고 있는 중국의 사회단체들이지만, 정부의 통제비용부담 분담노력, 사회단체의 자체적 경비조달 가능성의 확대 등으로 정부의 경제적 통제는 상당부분 완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적인 통제의 완화를 결과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변혁에 일정부분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중국의 사회문화환경과 정치경제 제도상의 특수성에 의해 사회단체의 역할정도는 서구의 경험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는 하나 이러한 특수성이 본질적 차이를 결과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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