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목차

1. 독점자본주의는 어떻게 생겨났나?
1) 자유경쟁 자본주의
2)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

2. 독점자본주의 지배하의 경제는 어떤 모습인가?
1) 독점자본의 초과이윤
2) 비생적 소비의 확대
3) 독점자본과 정부의 유착

3. 독점자본주의의 특징


4. 독점자본의 주요 형태

본문내용

의시대의 국내 상황
이는 무엇보다도 도시화와 공업화의 증대 및 독점 강화, 그리고 자본가들의 조직화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 독점 강화
산업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에 잘 적응한 기업들은 살아 남고 영세한 중소기업은 몰락하면서 대기업의 성장 및 독점 강화의 현상이 나타났다. 독점기업들은 기존의 권익을 계속 유지·확장하기 위해서 기업들끼리 결합을 한다든지, 또는 타협에 의해서 일종의 연대 및 협조체제를 이룬다든지 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는 두드러지게 Cartel, Trust, Concern, Syndicate 등의 기업연합체들이 나타났다.
독점 강화로 부르주아는 특권계급화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봉건화의 경향까지 보였다. 기득권을 확보한 상층부르주아 또는 독점자본가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기술혁신에 적극적인 면모를 보였지만, 경제활동이나 기업운영의 면에서는 자유경쟁보다는 권위주의적인 지배와 폐쇄적 독점을 선호했던 것이다. 이들은 또한 대귀족과 교유하면서 그들의 행동과 생활양식을 추종했다. 당시 대지주귀족들 역시 막강한 토지재산에 입각해 사회·정치적으로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2) 계급갈등의 심화
이러한 현상은 전 유럽적이었다. 그럼에도 이는 특히 러시아오 독일에서 두드러졌다. 독일과 러시아의 양 국가에서 부르주아는 봉건적 절대주의국가권력의 비호 아래 자유주의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중상주의에서 근대적 의미의 제국주의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권력 및 봉건계급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자유주의적 경쟁 및 정치적 민주화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와 사회주의자를 비롯한 국내의 비판세력으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했고, 이에 따라 지배계급은 국내 갈등을 무마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국주의적인 세계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특히 독일에서 성공적이었다. 러시아에서 굶주린 농민들이 잠재적인 혁명세력으로 성장했던 반면, 독일의 농민들은 대지주의 지도도 국가이념을 주입받았다. 1914-1918년 독일육군의 탁월한 성과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부작용을 수반하기도 했다. 독점대기업가의 상호경쟁 심화, 생산력 급증, 시장의 한계 등은 19세기 말 이래 여러 차례에(1873, 1890, 1900, 1907) 걸쳐서 과잉생산으로 말미암은 공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여기서 독점은 오히려 강화되고 좌우분열 역시 더욱 심각해져 갔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선거권은 꾸준히 확대되었고, 대중민주정치가 촉진되었다.
국가는 사회통제의 일환으로 공교육을 통하여 공적인 이념을 주입했으며, 병역 의무를 강요하면서 애국심을 촉구했다. 그러나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 중 하나의 현상이 대중의 등장이었다. 도시화와 함께 인구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및 공업중심지 등으로 집중했다.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된 대중들은 정치적 참여의 기회와 함께 비판의식도 증대하면서 갈등을 초래했다. 19세기 말 유럽 각국에서는 정치,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대중운동이 등장했으며, 1900년대와 1910년대에는 유혈사태까지 발생했다. 사회구조가 아직도 후진적이었 던 독일과 러시아에서는 反절대주의운동이 일어났으며, 미국의 혁신주의운동은 정치적 민주화, 트러스트규제, 사회정책과 노동입법 등을 요구했다.
3) 국가기능의 강화
또한 19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국가 기능은 종전에 비해 증대되어 갔다. 계급간에 대립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국가는 사회정책,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기하려 했다. 다른 한편에서 국가는 노동조합결성의 금지, 사회주의자에 대한 탄압 등을 병행하는 등 이른 바 '채찍과 당근'의 정책을 취했다. 국가는 경제부문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즉, 보호관세를 제정하 여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자국의 산었을 육성하려 했다. 구체적으로 통상을 촉진하고 특정산업과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국영기업의 확대 등을 모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재벌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재계는 정부에 대해 특정정잭을 실현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관계와 실업계 사이의 인적 교류 및 유착이 이루어졌다.
4) 민족갈등의 심화
제국주의정책은 민족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아일랜드에서는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이 항상 존재하여 내란의 위기가 끊이지 않았으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및 핀란드와 그루지아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러시아, 슬라브 및 마쟈르 등의 소수민족을 지배하고 있던 합스부르크-오스트리아 제국과 같은 다민족국가 내에서는 민족간의 갈등이 심각한 위기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5) 제국주의적 분위기의 강화
현실의 변화와 함께 지적·문화적 분위기도 변해 갔다. 19세기 유럽의 지적 기반이었던 자유주의, 합리주의가 쇠퇴하고 급진적인 행동주의 또는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등장했다. 프로이트와 니체 등은 인간의 이성을 거부하고 본능과 무의식의 지배에 입각한 反 싫증주의의 입장을 제시했으며, 프랑스의 조합사회주의자들이었던 Anarcho-Syndicalists는 총파업 등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프크네히트 등 좌파 Marxist들 역시 Marxism의 이론에 대한 성찰보다는 대중봉기를 더욱 강조했다.여기에 각국의 국가권력의 팽창을 강조하는 분위기와 함께 인류 전체의 동질성보다는 혈연적인 본능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고무되었으며, 사회적 다윈주의와 군국주의, 심지어는 反유태주의와 같은 인종적 편견도 나타났다. 청당도 이러한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종래의 계급적 기반을 중시하는 입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영국에서는 자유당과 보수당이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접근했으며, 이에 대해 사회개혁 및 복지정책의 확대를 꾀하던 페이비언과 노동당 간부, 심지어 사회주의정당까지도 암묵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상의 경향은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나타났으며, 제국주의적 진출을 더욱 촉진시켰다.
참고자료)
http://oneness.pe.kr/독점자본주의(獨占資本主義)
http://seasedea.com.ne.kr/경제학의 기초이론
http://mnum.mokpo.ac.kr/제국주의

키워드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   독점자본주의 특징,   독점자본주의 주요형태,   제국주의 형성과정과역사적 전개,   제국주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