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노사관계에 관하여

목차

1. 문제제기

2. 삼성재벌의 유화책과 강경책
1) 유화책과 노동자의 지위 향상
2)노조설립 운동과 강공책에 의한 저지

3. 삼성의 노사협의회
1)한국의 노사협의회
2) 삼성반도체의 노사협의회
3) 삼성전관의 노사협의회
4) 삼성중공업의 노사협의회

4. 맺음말

본문내용

지지부진하자 대의원들이 침묵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또 노조설립운동의 출발점인 4.16 민주항쟁 기념행사를 매년 개최된다. 특히 구속자특위팀이 구성되어 모금운동, 면회운동이 펼쳐지고 회사측과의 협상에 의해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노동자 거의 전원의 복직이라는,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도 해내기 어려운 일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석상에서 다루어진 안건으로는 우선 임금관련 사항(인상률, 상여금, 수당), 인사관리사항(승급제도, 정년연장, 단일호봉제, 월급제, 퇴직금누진제, 퇴근시간, 토요일 격주휴무제)이 있다. 노동자협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사안(집회 및 홍보시간 확보)도 취급되었고 타 회사와 마찬가지로 복지후생문제(선물, 휴가, 주택자금, 우리사주, 통근버스 등)도 협의되었다.
이렇게 보면 삼성중공업의 노동자협의회는 노조와 진 배 없고 오히려 시원찮은 노조보다는 더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노동자의 역량이 비노조라는 틀의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노조가 아니므로 조합비를 거두지 않고 회사의 지원비만에 의거하여 활동이 수행되다 보니 노동자의 관심도와 협의회간부의 책임성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또한 노동자협의회의 자율적인 활동반경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외부 강사나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이 기대난망인 바 이는 자본측의 노동자 고립화전략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협의회원 총회나 교육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의원의 협의회활동 시간도 크게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탓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는 주로 분배영역에 치우치게 되고, 여타 대기업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던 생산영역 투쟁으로의 발전이나 작업장 민주화가(이를테면 라인속도 협의, 소위원회) 추진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또 협의회의 조직과 규약을 보더라도 쟁의.조직 담당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 「인사권은 회사에 있음을 확인.존중한다」고 못박아 놓음으로써 타 노조기업에서와 같은 징계나 해고에 대한 협의회측의 일정한 간여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해 놓았다. 그리고 현재 쟁의권까지 부여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본측과의 신사협정에 의한 결과이고 공적인 법률에 의한 뒷받침을 받고 있지는 못한 불안정한 상태이다. 문제 발생시에 노동위원회등 중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1987년 7,8 월의 이른바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기업의 노사관계는 격렬한 변화를 겪어 왔다. 삼성재벌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어서 앞에서 보았듯이 크고 작은 여러 번의 파업과 노조설립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삼성은 타기업과는 달리 유화책과 강경책을 교묘히 결합하면서 무노조라는 최후의 방어선은 거의 흔들림 없이 지켜왔다. 그를 위해 자본측은 임금, 복지후생 등의 조건을 상대적 우위에 유지토록 하면서 월급제 등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차별완화도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진전시켰다. 또 한편으로는 복수노조 금지와 같은 노동법조항의 악용이나 행정부와의 결탁을 통해 노조설립을 저지하는 일에도 만전이 기해져 왔다.
한편 삼성재벌의 노무관리는 비서실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지휘.관리되고 있어서 자본의 힘은 사업장별로 그다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데 반해, 노동자의 세력은 업종등에 따라 크게 달랐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노동자의 투쟁력에 비례하여 자본측은 양보수준을 치밀하게 세분하여 결정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1987년 이후 노조의 대체조직으로 재편된 노사협의회의 위상과 활동방식이 회사별, 회사내 공장별로 많은 차별성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그리고 타재벌회사에서는 자본측이 1987년 이후 민주화와 노동자 투쟁의 폭발적 분출에 놀라 일단 후퇴하였다가 1989년경부터 반격에 나서는 양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삼성은 주도면밀한 계산 하에서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 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삼성측의 양보는 단순한 역학관계상의 양보 그 자체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고 질 경영 운운에서 보이듯이 노동자를 포섭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려는 적극적인 시도와도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자를 경영의 동반자로는 생각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굳건한 한 이러한 시도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일본적 노사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블루칼라까지도 회사에 능동적으로 포섭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삼성의 경우는 화이트칼라의 능동적 포섭에는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블루칼라에 대해선 1987년 이전 다만 통치의 대상으로 여겼던 데서 이제는 통치와 회유의 대상으로 생각할 만큼 진전했을 뿐이므로 기껏 수동적으로 포섭하고 있는 정도이다. 삼성이 한국 최대의 재벌이며 지도적 재벌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는 사실상 일본적 경영과 한국적 경영의 결정적 차이인 셈이다.
또한 삼성과 같이 한국 최고의 생산력을 구비하고 경영합리화를 선도하며 세계시장에서 맹활약하면서 초일류를 지향하는 기업이 전근대적 수법들을 동원한 무노조경영에 의해 노사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한국 자본주의, 한국의 기업, 한국의 기업경영이 갖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성 즉 불균등발전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균등성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닐 터이고 노동운동의 발전, 사회전반의 민주화에 의해 언젠가는 해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사이비 초일류기업이 아니라 보통기업을 거쳐 진정한 일류기업으로 가는 터전이 마련되지 않을까싶다.
*참고 문헌
박명광·이정용·황신모·장동학, 경제학개론, 1998
안태식, 회사법 해설, 청림, 2000
여운승, 기업이론, 석정, 1998, pp. 56∼57
유동운, 경제진화론, 선학사, 2000, pp. 417∼418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pp. 222∼240
목 차
1. 문제제기
2. 삼성재벌의 유화책과 강경책
1) 유화책과 노동자의 지위 향상
2)노조설립 운동과 강공책에 의한 저지
3. 삼성의 노사협의회
1)한국의 노사협의회
2) 삼성반도체의 노사협의회
3) 삼성전관의 노사협의회
4) 삼성중공업의 노사협의회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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