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와 주주총회

목차

1. 주주의 의결권
가. 의의
나. 의결권의 수
다. 의결권의 행사

2. 주주총회의 의사와 의결
가. 의사진행의 방법

3. 종류주주총회

4. 이익공여의 금지(상법 제 467조의 2)
※ 주주 제안권

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가. 의의
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다. 결의 취소의 소
라. 결의무효 확인의 소
마.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바.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사. 각 소의 성질별 분류

본문내용

의내용상 중대한 위 법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1) 의의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중 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 380조)
바.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1) 의의 : 주주가 특별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결의가 현저 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결의에 참석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던 때 에는 이러한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상법 제 381조)
사. 각 소의 성질별 분류
분류
결의 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소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근거
제 376조
제 380조
제 380조
제 381조
사유
절차(경미)
내용(경미)
내용(중대)
절차(중대)
특별이해관계있는 주주가 자신이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부당하다고 제기
제소권자
주주·이사·감사
누구나
누구나
제소기간
2월
언제든지
언제든지
소의 성질
형성소송
확인소송(다수설)
형성소송(소수설)
확인소송(다수설)
형성소송(소수설)
판결의 효과
대세효,소급효
대세효,소급효
대세효,소급효

키워드

법,   회사법,   주주,   주주총회,   의결,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