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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문제에 대비해 이러한 공인인증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대수 “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증권예탁54호 논고, 증권예탁결제원, 2005.8.16 , 35면.
2. 전자주주총회
실질적인 의미의 전자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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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결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그 주주총회 의결서가 비록 절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로부터 주주권의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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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의 전제로는 먼저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주주총회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이미 그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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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절차
(2) 성질 :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특별요건으로 독립된 주주총회가 아니고 회사의 기관도 아니다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1) 결의가 필요한 경우
1)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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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2) 감사는 주주총회보통결의로 선임
→발행주식총수(무의결권주 제외)의 3/100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사선임시 의결권이
제한된다(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추는 것은 가능, 높이는 것은 불가능)
3) 감사의 종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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