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목차

Ⅰ. 무선인터넷서비스 현황
1. 무선인터넷서비스 개요
2. 무선인터넷 관련 기술동향
3. 무선인터넷 주파수이용현황

Ⅱ. 무선인터넷 사업현황 및 수요전망
1. 국내현황
2. 해외현황

Ⅲ.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2. 무선인터넷 컨텐츠개발·보급 활성화
3. 무선인터넷 기술개발 추진
4. 무선인터넷 기술표준 정립
5.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대책 수립
6.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개선
7. 제도 정비

Ⅳ. 향후 추진일정

본문내용

- 향후 유·무선인터넷 융합 등 인터넷활성화에 대비 시설확충
대책 마련 유도
2. 무선인터넷 컨텐츠개발·보급 활성화
□ 필요성
o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컨텐츠업체와 제휴시 주요 컨텐츠의 독점적
확보를 위해 과당경쟁이 치열
- 이용자의 정보이용기회 상실 및 컨텐츠업체의 수익성 악화 초래
o 이동전화사업자와 컨텐츠업체간 수익배분 방안 정립 필요
- 이동전화사업자의 과열 유치경쟁으로 불리한 협약이 체결
- 컨텐츠업체는 열악한 입장임을 주장하며 적정한 수입성
확보를 위한 상호 연대 움직임
o 무선인터넷에 적합한 컨텐츠개발·보급이 필요
o IP/CP 시장활성화를 위한 환경적 여건 마련이 필요
□ 대 책
o 컨텐츠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동전화사업자, 컨텐츠제공업체 및
관련전문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 수익배분 방안 강구
o 컨텐츠 개발·보급 확대를 위한 이용요금 회수대행체계 마련
o 정보이용료 과금장비 개발업체 지원 및 무선인터넷용 컨텐츠
상품 개발·보급 확대 지원
o 컨텐츠 활성화를 위해 IP/CP의 무선인터넷에 대한 자유로운
접속 보장
- 필요시 관련법령에 반영하는 방안 강구
※ 일본의 NTT DoCoMo i-모드의 경우, 컨텐츠 보급확산을 위해 자사의 홈
페이지를 통해 표준규격(C-HTML)을 공개하므로써 손쉽게 편집이 가능
하여 등록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서비스제공이 용이하여, 고액 (월 300엔
이상)컨텐츠제공이 허용되어 다양한 업체의 참여기회를 제공
3. 무선인터넷 기술개발 추진
□ 필요성
o 무선인터넷 관련기술이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이동
전화사업자들이 기술도입시 외화 유출 초래
예) 사업자의 장비도입시 기술료 및 제조업체의 단말기 생산시 로열티 지불
o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폐지에 따른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무선인터넷 단말기구입이 어려워 무선인터넷 확산에 애로소지
o 무선인터넷상 불법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장비 및 무선상거래에 따른 인증장비 등 개발이 시급
□ 대 책
o 무선인터넷 관련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차원에서 전략적 기술 개발계획 수립
- 특히, 외국 의존도가 높은 칼라액정화면 등 핵심부품위주
- 핵심부품의 국산화 개발지원 및 개발된 부품의 채용확대를
통한 단말기 가격인하로 무선인터넷 이용수요 진작
·정보화촉진기금 등 장기저리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o 무선인터넷표준을 기반으로 한 보안장비 및 인증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문업체 지원·육성
- 보안용 솔루션 장비 및 인증시스템 개발 등
o IMT-2000서비스와 연계된 인터넷기술개발 지원방안 강구
4. 무선인터넷 기술표준 정립
□ 필요성
o 국내 무선인터넷 기술표준방식은 WAP과 ME방식을 도입·채택
o 국내에 도입된 기술표준방식이 상이하여 제조업체의 생산에
애로 발생 및 향후 표준화시 세계적 추세에 대응이 필요
□ 대 책
o 표준화는 무선인터넷서비스 도입시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미 국내에 두개의 기술표준방식이 적용
- 향후 세계적인 차세대 표준방식(XML)이 부각되는 시점에 대비 기술표준 주도를 위해 표준화 대책 마련
o 국내 표준화기관인 TTA를 중심으로 사업자, 업체, 연구기관 등의 참여하에 표준화위원회를 구성, 관련표준 사전 연구·검토
5.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대책 수립
□ 필요성
o 무선인터넷서비스는 이동전화의 음성채널과 동일한 채널을 사용하며, 서비스특성상 데이터는 음성통화보다 통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음성통화시 사업자별로 기지국당 4FA∼8FA 주파수를 운용
※ 수도권의 경우 : SKT(8FA), KT프리텔(5FA), 신세기통신·한솔엠닷컴·LGT(4FA)
예) SK텔레콤(수도권 지역)의 경우[SK텔레콤 제출자료]
- 1999년 : 가입자 2,730천명으로 8FA 주파수를 사용
- 2000년 : 가입자 3,581천명으로 11FA 주파수가 소요되어 1FA 부족 예상
o 2000년말 전체 트래픽중 데이터 수요 및 트래픽 점유율이 각각
16.3%, 8.1%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주파수
추가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연도별 데이터트래픽 수요예측 : 메릴린치증권 >
(단 위 : 천명, %)
구 분
2000. 3
2000.12
2001.12
2002.12
2003.12
전체 가입자
26,107
30,991
33,801
34,633
34,988
데
이
터
가 입 자 수
2,193
5,052
7,876
11,187
15,150
수요증가율
8.4
16.3
23.3
32.3
43.3
트래픽점유율
3.7
8.1
12.0
17.2
21.9
※ 수요 및 트래픽 비율은 전체 수요(트래픽)중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율
□ 대 책
o 우선, 기할당된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파수
효율화를 추진하고, 향후 신규 서비스(예 : IMT-2000)를
도입하거나 무선인터넷용 주파수대역 개발 등 대책 강구
6.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개선
□ 필요성
o 현재 이동전화회사의 무선인터넷의 통화료는 기존 음성 통화료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 무선인터넷사업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의 통화료 부담을 고려
하여 음성통화료 대비 약 84% 수준으로 책정
< 이동전화사업자의 음성/데이터 통화료 비교 >
(단위 : 10초당, 원)
구 분
SK텔레콤
신세기통신
KT프리텔
한솔엠닷컴
LG텔레콤
음성통화료(A)
22
21
18
18
19
데이터통화료(B)
17
16
17
16
16
B/A대비(%)
77.3
76.2
94.4
88.9
84.1
□ 대 책
o 무선인터넷 이용요금의 적정성 연구 추진
- 현 이용요금 수준의 적정성여부 및 음성과 데이터 이용요금
체계 분리방안 연구
- 접속시간에 관계없이 패킷당 요금을 부과(패킷망 도입시)하는
종량제 요금제도 방안 연구
※ 일본 NTT DoCoMo i-모드는 패킷당(128byte : 64자) 0.3엔의 요금을 과금
(음성통화요금은 약 30∼50엔/분)함으로써 큰 요금부담없이 이용이 가능
7. 제도 정비
□ 필요성
o 무선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시 인터넷망 및 단말기의 보안기준이 미정립되어 이용자의 정보유출 등 보안성 문제가 발생 우려
□ 대 책
o 인터넷망 및 무선인터넷용 단말기의 안전·신뢰성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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