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의 성립과 성격

목차

1. 과전법의 실시배경

2. 과전법의 내용

3. 과전법의 변천

본문내용

불균형을 다시 초래.
- 세조 12년(1466)의 직전법의 제정 : 이미 세습화 되다시피한 과전을 폐지하는 대신 현직 관료들에게만 토지를 지급. 과전법에서 급전의 대상에 들어있던 전직관료가 제외되었고 관료의 미망인이나 자녀 등 유가족에게 지급되었던 수신전,휼양전도 폐지.
- 성종 원년(1470) 직전세로 대체 : 경작자가 관료 또는 공신에게 바치던 직전이나 사전(공신전,별사전)의 조를 직접 국가에 납입하면 국가가 관료나 공신에게 해당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관수관급제의 시행.
- 16세기 중반인 명종년간에는 유명무실화 → 신분제적 토지지배가 소멸하는 대신 토지의 사적 소유 즉 지주제의 확대발전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 마침내 직전법마저 폐지되고, 관리들은 녹봉만 받게 됨. ⇒국가의 토지 지배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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