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의 개념과 낙인이론에 대한 평가

목차

Ⅰ낙인 이론의 개념
1. 낙인이론의 의의
2. 낙인 이론의 형성과 주요 내용
(1) 낙인이론의 형성
(2) 낙인이론의 주요 내용

Ⅱ 낙인 이론에 관한 견해
1. Tannenbaum의 악의 극화
(1) 악의 극화 과정
(2) 대책
2. 래머트(lemert_)
(1) 래머트의 관점
(2)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
(3) 일차적 일탈이 이차적 일탈로 이끌어가는 상호작용의 단계
3. 베커(becker)
(1) 베커의 관점
(2) 규율의 위반과 일탈행위의 구분
(3) 일탈경력의 발전단계
4. 슈어(E. M. Schur)

Ⅲ. 낙인 이론에 대한 평가
1. 공헌
2. 비판

Ⅳ 낙인이론의 요약 및 평가
1. 낙인이론의 요약
2. 낙인이론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불구하고 그 이론자체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먼저 필자는 낙인이론의 이론적 토대가 현대 포스트 구조주의 사상의 탁월한 이론가인 미셸 푸코의 권력/지식 담론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약간의 비교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낙인이론은 범죄란 존재론적 성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된다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서 출발하여, 규범의 합의성과 객관성을 부인하고 공식적, 비공식적 통제기관의 권력에 의해 규범정립과 규범적용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역동적이며 과정적인 경로를 통해 일탈행위가 규정 및 창출됨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점은 푸코가 광기와 정상, 일탈행위와 동조행위, 범죄와 처벌에 관한 확실하고 자명한 기준은 없으며, 이는 권력과 지식의 은밀한 유착의 산물이라는 견해와 일치한다. 푸코는 지식과 진리의 주장은 보편타당성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지에 다름아니라는 니체의 관점에 공감하면서, 모든 지식은 그 자체가 권력을 내포하며 어떤 권력도 지식의 정당화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고 한다.[41] 그런데 푸코가 사용하는 <권력>개념은 유의를 넘어서 사회구조 전체를 관류하고 있는 생산적 그물망으로 이해하여 진리와 담론과 인간 자체를 생산하는 적극적 기능을 인정한다. 푸코는 권력의 편재성을, 즉 권력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손에 쥐어지는 실체가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 안에 이미 내재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권력의 개념을 통치권이나 중앙집권적인 국가권력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공장, 학교, 병원, 교도소, 법정 등 풀뿌리 수준에서 작용하는 힘의 관계로 개념화하고, 이러한 국부적이고 지역화된 공간에서 작용하는 권력과 저항의 역학관계, 특히 시민의 일상적인 행동양식과 태도, 그들의 신체에 작용하는 권력의 전술과 전략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권력현상에 의하여 우리의 언어와 신체 및 행동을 예속시키고, 나아가서 주체성이 구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서 푸코는 권력은 진리의 생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하여 양자가 상호 긴밀하게 관련하고 있음을 밝히고, 나아가서 범죄학, 행정학, 심리학, 사회학, 정신분석학 등 학문적 전문지식이 구조적인 선택성과 배재성을 통하여 선량한 시민, 비행자, 광인 등과 같은 극히 자의적 개념을 구성하여 인간을 표준화하고 노예화하는 새로운 지배현상을 낳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생각건대, 낙인이론이 푸코의 사회철학에 그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상의 언명으로부터 그 사상적 유사성은 잘 드러났을 것으로 본다. 푸코의 철학적 입장은 다양한 현상을 어떤 고정된 본질이나 궁극적 근원에 입각하여 획일적으로 설명하는 모든 유형의 총제론적 거대이론을 철저히 거분한다. 그는 사회가 추구할 궁극적 가치나 보편적 진리, 궁극적 목적 등을 철저히 거부하는 반근원주의의 입장이다. 그런데 낙인이론이 합의론적 관점을 부정하고 갈등론적 관점에서 범죄를 보는 점에서는 푸코의 입장과 그 맥을 같이하며, 또한 그 주장내용 역시 타당성을 부인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주지하듯이 합의론적 관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규범과 가치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국가는 이러한 합의된 가치관에 기초하여 사회집단들간의 가치관이나 이익의 갈들이 있을 경우에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역할을 하여 사회전체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범죄행위 내재 일탈행위는 비정상적인 것, 다시 말하면 법전화된 규범, 특히 형법규범에 위반한 것으로서 일종의 <병리학적 행위>가 된다.(범죄성의 존재론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규범과 가치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자유민주주의가 매우 성숙한 나라에서나 가능하며, 또한 국가의 행정, 입법 및 사법작용이 <가치중립적으로> 사회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말하수만은 없다. 다양한 가치관에 기초한 지식과 다양한 이해관계에 입각한 권력이 중첩적으로 국가 및 사회의 지배와 규율을 형성하므로 가치중립적인 국가 및 사회적 권력의 행사는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 점에서 낙인이론의 이론적 출발점은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규범정립과 규범적용에 있어서 작용하는 택일메커니즘에 푸코적 의미에서의 권력적 측면이 있으며, 이것이 범죄경력을 형성 및 촉진하는 점을 환기시킨 점, 그리고 규범정립만으로는 아직 이탈행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규범의 적용을 통해 비로소 동조행위 또는 일탈행위로 된다고 하여 동조행위 내지 일탈행위의 존재론적 특성을 부정한 점은, 규범의 내용과 규범의 정립 및 적용과정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맹목적으로 규범위반이 있으면 이를 일탈행위로 규정짓고 그 궁극적 원인을 다양한 학문적 배경에 입각하여 구명하는 종래의 원인론적 접근법과는 분명히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커다란 전환이 있다.
그러나 생각건대, 그 사회의 규범과 가치가 비록 보편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성립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에 위반한 행위는 일탈성을 지니고 있음을 역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 규범의 적용이 사회에 편재한 권력관계에 따라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것이 국민의 법감정과 법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경력의 형성 및 촉진에 크게 기여하는 점을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컨대 (정당화사유 없이) 살인 내지 상해규범에 위반한 행위의 존재론적 일탈성을 부인하고 규범의 선별적 적용에 의해 비로소 일탈성 내지 동조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범죄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범죄 내지 일탈행위의 일차적 원인의 해명을 등한시하고 사회적 반응에 있어서 부분설명에 불과하여 일반이론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범죄현상을 오로지 행위에 대한 사회환경의 반응과 그로 인한 일탈적 자아정체성의 획득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양한 현상을 어떤 고정된 본질이나 인식의 틀에 의해 획일적으로 설명하는, 범죄학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총체론적 거대이론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족하다.

키워드

낙인이론,   형사정책,   일탈,   범죄원인,   일탈행동,   연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