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도입, 적용대상, 재정부담, 급여조건, 급여종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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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의 도입, 적용대상, 재정부담, 급여조건, 급여종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 도입배경 및 의의
※무과실책임주의

2. 적용대상

3. 재정부담

4. 급여조건

5. 급여의 종류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나오며...

본문내용

로는 그 위임인과 수임인과의 관계가 사용종속관계로서 근로관계로 보여지는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외무사원과 회사와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에 유사한 관계에 있으므로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속이 없거나 고정급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외무사원·광고모집사원 등은 회사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근무에 대하여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이 지급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4) 독자적 임금체계 확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제 1항 제 2호에 의하면 산업재해 보험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19조의 평균임금을 말한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르면, "이를 산정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단, 이러한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6조 제 1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즉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학비보조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도 임금 총액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반면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임금체계는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해 피재근로자들의 실제적인 소득을 반영하는데는 몇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월평균 근로일수가 짧은 건설업에 많이 고용되고 있는 특수직종 일용노동자들은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일당이 높을수록 통상임금의 70%로 주어지는 휴업급여가 과거 노동활동을 할 때의 소득을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반대로 택시기사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산정은 그들의 기본급을 단위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정상소득에 비해 상당히 낮은 보상이 주어지기 쉽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이다. 즉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영에 적합한 독자적인 '피보험자'에 대한 준거를 마련하며, '평균임금'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등과 같은 독자적인 기준임금체계를 확립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와 급여액의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오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행함으로서 근로자는 생활안정, 사업주는 기업안정, 국가는 경제발전을 가져오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나라에서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해결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안문제의 해결은 현상을 달리하는 여러 문제의 근원적 측면을 이해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21세기형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기존에 당연한 그 특성이라 여기던 부분들에 대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 대폭적인 제도의 재구조화(restructuring)를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구조화는 단순히 현재 제도체계내에서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 그것이 지향해야 할 본연의 자세를 추구하기 위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사명이 무엇인가, 그 최종목표는 무엇인가, 그 특성 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 운용방법적인 측면, 입법촉구적인 측면등 다방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경제사회의 정보화, 전문화, 산업 및 고용 구조의 개선 등 외부환경 및 공단관리체계로의 전환, 예상되는 산재적용대상의 확대 등 내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여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영과 발전의 기본방향은 크게 근로자 복지지향의 기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 즉 「신」시스템의 구축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지고 있는 사회 보험적 특성을 살리는 선상에서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서비스 질의 혁신, 보험료율의 적정화, 관리비용의 최소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들어가며...
1. 도입배경 및 의의
※무과실책임주의
2. 적용대상
3. 재정부담
4. 급여조건
5. 급여의 종류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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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04.03.25
  • 저작시기2004.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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