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교사, 학생의 교육권을 비교하여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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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권리라고도 해석된다. 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 가령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구체적 청구권을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그 문화적 내용면으로서 아동의 인간적인 성장, 발달의 보장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원리의 외적 측면으로 의무성과 무상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내적 측면으로는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 보장을 더울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한 모든 법을 의회 입법으로 해야 한다는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리해보면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 부모, 교사의 권리가 상호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모의 교육권은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일차적 의무와 권리를 가지지만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 모두 학생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 학생의 대하여 교육할 권리를 갖고, 교육의 기준을 지킬 의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인수. 교육법론. 서울:도서출판 하우,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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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교사,   학생,   교육권,   논술,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