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의 국내금융 지배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 현황

3.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 배경과 상황 그리고 그들의 전략

4. 외국자본의 진출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에의 영향과 폐혜

5. 금융당국의 대처

6. 대응방안

7. 마치면서

본문내용

펀드에 대한 효과적 규제방안, 외국자본이 인수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문제, 대항마 육성 등이다. 또한 한미은행을 인수한 씨티그룹처럼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해 상장을 폐지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구체 방안으로는 비상장 금융기관의 공시 강화, 예금보험 적용시 차별화, 외국계 금융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시 감자 등 주주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묻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 이데일리, 2004.04.02
뉴시스, 2004.04.01
Ⅵ. 대응방안
다음은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에 대한 방안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구 발표한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업 진출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에서 제시한 대응방안이다.
ⅰ. 외국자본의 은행진출에대한 대응방안
a.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은 국제화 촉진 및 국내 경제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제도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
b.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을 적극 장려하되, 국제화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c. 이와 같은 정책 목표에 따라 향후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시 국내자본의 참여허용이 바람직하다.
d. 정부 은행지분을 잠정적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게 이전(parking)한 뒤 추후 전략적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또는 특별펀드 조성 후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현재 상당한 규모로 추정되는 시중 단기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펀드를 활용한 국민주 형태의 민영화도 고려한다.
) 강종만·이병윤·이상제,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p.11∼13, 韓國金融硏究院
ⅱ. 외국인 투자의 국내증시에 대한 대응방안
a. 정책당국은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군집행동에 따른 일시적인 시장충격을 방지한다.
b. 장기적·안정적 투자자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증시 안정과 선진화를 추진한다.
c. 투자자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투자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헤지수단을 다양화하여 증시의 수급구조를 안정화한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간 연계상품을 개발하여 투자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최근 판매된 주가연계펀드처럼 증시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 상품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강종만·이병윤·이상제,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p.18∼19, 韓國金融硏究院
Ⅶ. 마치면서
지난 2월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로 인해 국내 은행권의 힘겨운 생존경쟁이 시작되었다.
최근의 이러한 돌풍의 원인 제공자인 한미은행을 인수하는 씨티은행이 자산운용은 물론 카드, 보험 등에도 진출할 방침을 분명히 하자 이에 대응하는 국내 은행들도 '몸집 불리기와 사업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의 인수전에 참여하기로 했고 하나은행도 국내 증권사와 카드사 인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점이 국내 은행의 '몸집불리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 동아일보, 2004.02.26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이러한 움직임이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것이다. 몸집을 불리고, 사업을 다각화 함으로써 경쟁에서 대등하게 또는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외국자산의 국내 금융업 진출의 대표적인 예인 씨티은행(씨티그룹)의 경쟁력은 어떠한가? 우선 씨티은행의 모(母)그룹인 씨티그룹은 자산이 1조 달러를 넘는 세계최대 금융제국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회사들이 씨티은행을 우려워하는 이유가 되는 씨티은행의 경쟁력은 "우량 고객을 엄선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에서 나오는 프라이빗뱅킹(PB : 고급 고객에 대한 일괄서비스)과 자산관리 부문의 경쟁력이다. 그리고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씨티그룹의 정보와 네트워크 또한 경쟁 우위에 서는데 한 몫을 한다.
국내 금융권 외국 자산의 국내 금융권 진출로 인해 세계경쟁시장에 들어서게 된 이상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 '몸집 불리기와 사업 다각화' 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권의 잇점을 취하고 또한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해결해야할 오늘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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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국내금융,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