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를 통해 살펴 본 한국에서의 성폭력 피해여성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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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를 통해 살펴 본 한국에서의 성폭력 피해여성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작품해설

Ⅱ. 줄거리
소송의 전개
(1) 고소와 맞고소
(2) 1심 재판
(3) 항소심

Ⅲ. 법적 이해
1. 뿌리 깊은 남성중심적 사고와 성적인 편견
2.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도되는 재판관행
3. 성과 사랑의 이데올로기
4.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기준
5. 예․아니오 식의 증인신문방식과 여성피해자 보호장치의 필요성

참고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하는가?
성폭력에 관하여

본문내용

폭력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이고 문화적이며 심리적인 배경 속에서 파생되고 유지되는 사회현상이다.
2. 왜곡된 성의식과 성폭력
①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부의 불균등한 분배가 야기하는 향락문화의 만연을 들 수 있다. 또한 성을 상품화하는 자본이 요인이 된다. 성의 상품화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것은 왜곡된 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매우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② 남녀에게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이중적인 성규범이 그 하나이다. 전통적으로(적어도 우리 나라에서는) 여성의 성이 '지켜야만 할 그 무엇'으로 간주되어 정절·순결 이데올로기가 매우 강하게 유지되어 왔으나 남성의 성은 순결보다는 정력, 이데올로기가 매우 강하게 관철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유지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성규범, 성윤리가 성폭력을 당한 피해여성이 오히려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게 하고 사건을 은폐시키게 만듦으로써 성폭력사건을 근절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 또한 남성의 성욕은 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은 성폭력을 가한 남성에게 지나친 허용을 조장하고 성폭력을 명백한 인권침해로 여기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성폭력이 이중적 성규범 아래서 정당화되어 더욱더 많은 성폭력을 양산해 내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3. 성폭력의 근절대책
성차별적인 사회 현실의 변혁이 필요하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에게 있어서 이러한 여성의 의존적 현실은 여성을 독립적인 인간으로 인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에 국한시킴으로써 여성을 더욱더 성적 존재로 간주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차별적 정책과 관행들을 철폐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경받는 인격체로 간주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현실에 있어서 성은 대상화되고 상품화되어졌다. 이것은 성의 목적이 대상이 되고 억압되어 결국 인간 생명력과 본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쪽에서는 무분별한 향락과 퇴폐업소가 번창하면서 인신매매와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족의 유지를 위해 순결 이데올로기가 팽배해 있는 것 같이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성에 대한 이중적 규범들과 성차별의 극복은 성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함께 여성 해방에 대한 구체적 전제조건들을 변화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고민으로써 내어 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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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30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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