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원리

소개글

법치주의의 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법치주의
1. 법치주의의 의의
2.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3. 법치주의의 원리의 문제점
4. 법치주의의 전개
5.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치행정의 원리

Ⅲ. 형식적 법치주의
1. 형식적 법치주의의 의의
2. 형식적 법치주의의 내용
3.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
4.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

Ⅳ. 실질적 법치주의
1.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의
2.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3. 실질적 법치주의의 필요성
4.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노력

Ⅴ.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차이점

Ⅵ. 결 론

본문내용

는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ⅲ) 사회(급부행정)유보설
사회적 유보설은 이른바 자유개념의 내용적 변질을 츨발점으로 삼아 법률유보의 적용영역을 침해행정을 넘어서서 급부행정에 확대시킨다. 즉 자유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자유란 법률에 의해서만 침투할 수 있는 개인의 고유영역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자유의 자율적 영역, 즉 자기에 의해 지배된 또는 지배가능한 것으로 생각된 생활공간 대신에 개인의 국가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적 의존성이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자유관념은 이전과 다른 목표를 지향하게 되었다. 즉 자유는 「국가에 의한 침해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적 급부에의 지분 또는 참여」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의 유보는 침해유보를 넘어서 급부행정의 전영역에 확대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시민에게 변화된 생존조건하에서 하나의 적극적 사회적 지위를 확보해주려는 노력을 정당하며 또한 기본법상의 사회국가원칙을 감안할 때 헌법적으로도 요구되는 바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유보를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ⅳ) 본질성설
이것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사례별 접근방식에 의해 발전시킨 이론으로서, 국내문헌에서는 대체로 본질성설 또는 중요사항유보설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의회에 유보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서 본질성의 기준은 간혹 일반적으로 추측 되듯이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의 규율이 일반공중이나 시민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가, 결정적인가에 두어지고 있다. 즉 본질성이란 하나의 확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유동적 공식’이다. 예컨대 사안이 일반공중 및 또는 시민에게 중요할수록 입법장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지며, 법률의 밀도에 관해서도 개별시민의 기본권들이 결정적으로 침해되거나 위협받을수록, 그 일반공중에 대한 효과가 큰 비중을 가지면 가질수록 또한 하나의 문제복합체가 공중들간에 논란되면 될수록, 법률의 규율 또한 더욱 정확하고 상세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특히 기본권관련성이란 중요한 계기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일단 그 현실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성의 구체적 윤곽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3. 實質的 法治主義의 必要性
(1) 실질적 법치주의 :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말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야
한다.
(2)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
① 인간의 존엄성 존중 : 세계 각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② 법의 내용과 목적 중시 : 법의 형식적 절차만이 아니라 법의 내용과 목적까지도 사회 정의에 부합할 때에만 비로소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4. 實質的 法治主義의 實現勞力
(1) 세계적 노력 : 제 2차 세계 대전 후 유엔은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하였고, 많은 국제 기구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항의하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 시민들의 노력
① 법 집행 불복종 운동 :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를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자, 시
민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부당한 법 집행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②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 시민 의식이 성장한 우리 나라도 잘못된 법을 개정하기 위한 시민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Ⅴ.形式的 法治主義와 實質的 法治主義의 차이점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은 상관없이 법적 절차만 중시하는 원리로 실정법의 규정에 의해 합법적 폭력을 가하거나 법을 통한 독재를 묵인할 위험성이 있다. 나치 하에서 저질러진 유태인 학살이나 일제하의 토지 수탈 등도 헌법이 명시해 놓은 법 제정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에 의해 이루어진 일로서 형식적으로는 법치주의 원칙을 지킨 것이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인간의 존엄,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통치의 목적으로 삼는 법치주의로서 제정 절차는 물론 기본권 보장의 내용과 그 실현까지 중시한다.
오늘날에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그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그 결과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을 특징으로 하며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정당성을 특징으로 한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려면 최소한 국민이 참여하는 행정 통제와 사법적 권리 구제 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Ⅵ. 結 論
법치주의 내지는 법치국가원리는 현대의 복리국가에 와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① 전문적 규범의 홍수현상과 고도의 기술행정역역에서의 규범화의 객관적 곤란성 때문에 생기는 규범의 흠결현상, ② 법에 있어서의 형식적 요소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현상, ③ 법률의 유연화의 방편으로 등장한 비공식행정작용의 증대에 따른 법치국가의 위기현상의 대두, ④ 경 내지 협상 뿐만 아니라 대사(大赦)등과 같은 법률위반행동에 대한 무언의 허용을 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따라 법치국가원리가 지닌 위기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 參考 文獻 -
1.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3
2. 박찬록, 행정법, 한울아카데미, 1999
3. 천병태, 행정법총론, 삼영사, 1998
4. 이희억, (핵심)행정법, 청목출판사, 1998
5. 김남진, 행정법1, 법문사, 1998
6. 김원주·이철주 공저,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2000.
7. 박윤흔, 최신 행정법 강의(상), 서울 : 박영사, 1998.
8. 홍준형, 행정법 총론, 서울 : 도서출판 한울, 1994.
9. 김남진,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75.
10. 김문현,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7.
11. 박윤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박일경박사 화갑기념 공법논총, 1981.

키워드

법치주의,   법치행정,   법률유보,   형식적법치주의,   실질적법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