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내용

본문내용

관리제도 개선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현재 사용중인 총대지면적 범위내에서 원주민을 우선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여주도록 규제를 더욱 완화하여야 한다.
2. 민간택지개발에 대한 방법
① 대한 주택 공사의 역할강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향후 개방화로 주택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 서민 주택문제는 더욱 악화될수 있으므로 서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주택공사의 서민 주택개발에 대한 역할을 더욱 강화(단, 개발 단지내의 적정한 social mix를 위해 중산층용 주택도 동시에 개발허용)해야 할것이다.
② 민간 개발업자의 육성과 주택공사의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택지확보 및 개발 단계에서 민간 부문의 창의성, 활력 필요 민간 개발업자의 역할증대는 불가피하며, 한편 주공은 서민 주택공급이라는 고유영역이 있으나 민간 개발업자와의 경쟁은 불가피하므로 자체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보인다.
③ 주공과 민간의 다양한 택지개발 참여방안으로는 주공의 택지개발 참여 다양화, 서민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주공 자체개발, 저소득층 주택 건설시 지방공사와의 역할분담 기준확립, 택지 구입 개발시 지방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각종 도시 재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주공의 업무영역 확대해야 할 것이다.
④ 다양한 민간택지개발 방법의 모색 방향으로는 난개발 억제 대책(도시 계획적 통제)과 개발이익 환수장치마련과 구획 정리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 토지 신탁개발을 통한 사업참여, 등가 교환방식에 의한 택지 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것이다.

키워드

부동산,   부동산의 경제적 특성,   부동산소유권의 공간적범위,   스미드 공업입지론,   공간시장과자산시장,   흡수율 분석,   부동산 투자수익모형,   용도지역 및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