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본문내용

으로 유아원을 운영
-> 어린이의 지능개발이 이 사업의 목표중의 하나
그러나 평가보고서는 이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지능개발이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결론.
->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평가가 Head start program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정책프로그램에도 해당된다고 주장
-> 정부사업축소, 조세를 감축하여 과거의 시장경제체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
2.정책평가의 종류
총괄평가와 과정평가로 나뉘어진다. 총괄평가는 정책결과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과정평가는 집행과정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판단활동이다.
정책효과를 추정한다는 것은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효과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책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일어난 변화를 정책변화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대기오염감소-대기오염정책의 결과 vs. 소득의 증가로 인한 청정연료의 사용
이자율의 인하, 자금공급의 원활화 -> 경기의 회복 vs. 경기순환론적인 결과
1)총괄평가의 내용
① 효과성의 평가
-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과연 그 정책 때문에 나왔는지의 여부
- 발생한 정책효과의 크기가 정책목표와 대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판단
- 정책효과의 크기는 해결하고자 했던 원래의 정책문제의 해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
-> 정책의 중단, 확대를 초래한다.
② 능률성평가 및 정책영향평가
투입과 산출의 비율
비용편익분석에 주로 의존
그러나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 능률성에 입각한 정책평가의 한계
③ 공정성평가
2) 과정평가
과정평가는 정책수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정책효과를 발생시켰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정정길,623). 정책효과나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로를 밝히는 작업이다. 과정평가에서는 정책활동(또는 수단)으로부터 목표까지 이르는 도중에 개입되어 있는 각종 중간목표를 포함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경로를 확인, 검증하려는 것이다.
정책효과는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발생하게 되었는가?
정책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경로에 잘못이 있었는가?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없는가?
예)
Headstart program
교육->지능발달->학업성취->취직->소득증가->빈곤타파
3)집행분석 또는 집행과정평가
정책이 의도했던 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것.
정책의 집행이나 사업의 운영이 원래의 집행계획이나 설계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이에서 벗어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다.
정책집행활동을 그 계획에 비추어 점검하되 그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집행절차, 자원, 정책대상자에의 서비스전달, 정책의 대상영역 등을 계획에 대비하여 점검하는 것이다.
주된 질문:
원래집행계획에서의 활동들이 이루어졌는가?
계획된 양, 질의 자원(인적, 물적)이 계획된 시간에 투입되었는가?
원래 의도한 정책대상집단에 실시되었는가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에 순응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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