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대중화정책과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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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 濫立이 어느정도 방지될 것이니 準則主義에서 오는 弊端도 그만치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株式會社에 대하여는 모두 株式을 公開하는 方向으로 硏究해 볼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2. 株式의 分散
_ 株式分散策으로서 特定人에 의한 企業獨占을 배제하고 證券市場을 育成하며, 國營企業體의 株式은 그 任 職員에게 賞與金이나 退職金의 범위안에서 1人當 3株씩 一律的으로 配當할 것이 구상되고 있는 듯 하다. 대체로 妥當한 方策으로 생각된다. 證券市場 育成策의 一環으로는 上場株 發行을 권장하여 장차는 株式會社(前段에서 들다시피 最低資本額의 法定에 의하여 大規模의 會社만을 株式會社로 한다)의 거의가 上場株를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會計의 專門家인 計理上의 監査를 받도록 될 것이다(證券去來法 第126條의2 참조). 엄격한 會計監査는 投資者에 安全感을 주게 될 것이나 다만 證券市場에서의 去來에 대하여는 信用回復案이 急할 것이다. 그리고 任 職員에 대한 株式配當에 있어서는 二次大戰 후의 西獨에서와 같이 從業員의 企業參加 利益參加의 제도같은 것이 고려의 대상이 될만한 것이다. 特定人에 의한 獨占을 배제한다는 것은 이른바 投資株主나[29] 投機株主를 받아 들이자는 것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企業株主를 뽑아 없애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獨占株主의 橫暴防止에 목적이 있겠으나 그렇다고 企業主의 事業에 대한 意慾을 減殺시키는 결과는 극력 회피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所有株式數의 比率的 制限은 可能할 것이다. 더욱 株式에 대한 稅制면의 고려는 기대할만한 꺼리가 된다고 본다.
3. 株式의 擔保化
_ 外國借款에 의한 企業體의 株式分散 六法으로서 産銀法을 改正하여 株式의 擔保價値를 活用하며, 또 政府保有株式賣却促進策으로서 豫算會計法 施行令을 改正하여 株式을 入札 및 契約保證金으로 活用시키게금 어느程度 成案되고 있는 듯 하나 이 경우의 株式評價에 대한 技術的 問題를 論外로 한다면 株式의 分散策으로서는 效果的일 것이요. 그 經濟的 價値에 擔保力을 인정한 것이 될 터이니, 오히려 그 범위를 넓이는 方向으로 검토해 볼만한 價値가 있지 않을가 한다.
4. 株式移轉의 時間的 制限
_ 株式을 取得한 때로부터 一定期間 처분하지 못하게 凍結하려는 의견도 있으며, 特定層의 壟斷을 막고 賣出卽日부터의 投機化될 것을 막기 위한것이라고는 하나, 株式讓渡 自由의 原則에서 볼때에는 投資回收의 길을 제한하게 되어, 出資意慾을 減退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Ⅳ. 餘 語
_ 豫定紙面이 넘쳐 도중에서 끝을 맺게 되었으나, 이제까지 公開한 株式分散策치고 商法 자체의 改正을 要하는 대목은 別로 있는 것 같지 않으며(特別法令은 論外), 오히려 株式의 大衆化야 말로 商法의 精神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_ 여러 가지 賢案이 多彩롭게 나와 있으나, 蛇足으로 一言 添加하고자 하는[30] 것은 앞서 열거한 現行法制에 대한 一般人의 認識이 不足하다는 것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며, 「株式配當保障에관한法律」같은 것은 그 適用 範圍를 조금이라도 넓이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 아닐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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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4.05.0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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