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개방과 그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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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본론
1) “ 교육”을 대신하는 “인적자원 계발”
2) 선택의 강화와 교육불평등 구조의 심화
3) 교원 노동력의 유연화와 교사의 정체성의 위기

마무리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본문내용

회 교과를 가르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어 교육이 지상 과제가 되면서 영어 교사 중에 영어로만 수업을 할 수 없는 교사는 무능력한 교사로 낙인찍히게 되고, 해외 연수나 사교육을 통해 회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교사의 발음과 강사들의 발음을 비교하게 된다.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수준별 이동 수업과 선택형 교과 운영으로 학교의 공동체성과 생활지도 영역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교과의 전문성과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심화와 사교육의 창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표 1) 울산 사립 인문계 고교 기간제 교원 현황(울산시교육청)
학교별
학급 수
학급
증감
금년교사
충원 수
교사
전체 수
기간제
교사수
비율
성신고
42
6
15
84
16
19%
제일고
42
6
13
83
24
28.9%
홍명고
27
-3
1
54
2
3.7%
울산고
39
8
17
77
25
32.5%
현대고
39
9
17
78
17
21.7%
현대청운
39
9
16
77
18
23.3%
성광여고
39
9
19
78
19
24.4%
우신고
37
7
16
73
19
26%
삼일여고
39
9
18
77
18
23.4%
경의고
22
2
4
44
4
9.1%
합계
365
62
136
725
162
22.3%
(표 2) 서울 풍문여고 현황
정교사
기간제
강사
비고
국어
9
6
0
일어,한문,중국어
1
3(연수1)
1
수학
6
4
1
사회과
9
6
1
과학과
6
3
1(산휴)
체육과
4
1
교련
1
1
음악
1
1
미술
1
1
기술.
가정
2
3(휴직1)
1(산휴)
영어
10
3(휴직1)
1
생활경제
1(사서)

51
30
8
(교장, 교감, 양호)
4)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교사간의 경쟁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성과 상여급 제도는 교사들의 반납 투쟁으로 2002년부터 자율연수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IMF 이후 한국 사회의 전 영역에 거쳐 신자유주의 정책을 파고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이 투쟁의 성과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무한 경쟁의 이데올로기를 교원의 공동체성과 전문성을 근거로 혁파해 낸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해제 논쟁과 자립형 사립학교의 확대 실시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고는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운동 진영은 "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실현할 것"을 대선 국면에서 본격적인 쟁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철회하고 공교육강화와 교육민주화를 교육정책의 기조로 설정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테제에 기초하여 교육재정 GNP 7 확보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과대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기본시설기준령 제정 등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시급히 확충하고, 학교자치를 근간으로 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와 학부모회와 학생회의 법제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야 한다. 또한 무한 입시경쟁을 야기시키는 학력간 임금격차와 학벌위주의 사회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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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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