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에서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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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서 주행거리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주행과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따라서 서울시는 주행세 도입을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면서 이에 반대했다.
무사안일주의적 사고로 인하여 폐기되었다. 또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책사업을 강행하려는 경향이 민선단체장이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마찰을 빚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민선단체장이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나머지 주민들의 요구에 동조하여 중앙정부 또는 시·도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했다. 1996년 2월 전남 영광군수가 주민과 반핵단체들의 집단시위와 농성 때문에 건축행정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기존의 영광원전 5,6호가 건축허가를 돌연 취소해 버림으로써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은 것이 한 예이다. 이 사건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중앙일보 1996. 2. 2). 6·27지방선거 이후 지역이기주의가 도처에서 표출되고 집단간의 갈등일 빚어짐으로써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넷째, 1998년도 지방선거 1년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집행과 낭비현상이 현저해졌다. 이러한 예산낭비와 무절제한 예산집행을 막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는가 하면 국민들의 여론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나 지방의회에 자치단체장 불신임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낭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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