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어음행위

목차

일 서

이 어음권리능력
1 어음권리능력자의 의의
2 어음권리능력의 존재시기
3 어음권리무능력자의 어음행위의 효과

삼 어음행위능력
1 어음행위무능력자의 의의
2 어음행위능력의 존재시기
3 어음행위무능력자의 어음행위의 효과

본문내용

이상과 같이 어음法은 어음의 流通의 保護보다 無能力者의 保護에 더 置重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어음去來의 安全을 犧牲하여서까지 無能力者를 保護한다는 것은 不當하다고 하는 비난도 있다. 더욱 無能力者의 어음行爲를 전제로 한 다른 어음行爲者의 責任은 無能力者에 의한 어음行爲가 無效가 되어도 어음行爲獨立의 原則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아니한다(어七條).
(ㅅ) 어음行爲의 取消와 追認의 相對方
_ 無能力者가 필요한 同意權者의 同意없이 한 어음行爲는 그 行爲者인 無能力者 自身, 그 法定代理人 또는 承繼人 등이 이를 取消할 수 있으나(民一四 條) 이들은 후에 追認할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처음부터 能力者가 어음行爲를 한 것과 같이 完全히 有效한 것이 된다. 이 경우의 取消와 取消할 수 있는 어음行爲의 追認은 當該 어음行爲者의 직접의 相對方 또는 수시의 어음所持人에 대하여 하면 된다. 이에 관한 日本의 判例는 取消의 意思表示는 어음交付의 직접의 相對方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수시의 어음所持人에 대하여 한 取消는 그 效果가 없다고 하고, 이에 대하여 追認의 意思表示는 수시의 어음所持人에 대해서 하면 된다고 한다(一九二二 九 二九 一九一八 七 二九 大審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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