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무원의 현실과 이상

본문내용

서 강대국의 거부권의 적용, 사무국내 각 가맹국이 국민이 차지하는 수를 기구의 정규예산에 대한 각 가맹국의 기부금의 할당비율에 비등하게 하는 것 등은 인사행정면에서 벌써 그 독립 공평성이 압박을 받고 있다. 언어의 장해와 생활습관의 차이는 서구사회의 국민들이 쉽게 국제기구에 들어갈 수 있게 함으로서 직원의 지역적 배분은 더욱 불평등한 것이 되었다.
_ 국제기구와 국가주권은 함수관계에 있음으로서 국제조직은 그 대립자로서의 국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P.Duberg사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이상이야 어떠하든 국가는 항시 국가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_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법사회의 이념이 정의를 추구하면서 법규범으로서 안전성(Sicherheit)을 요구하며 그 결과 법의 실정성(Positivitat des Rechts)을 요구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는 현실과의 타협이 되풀이해서 시도되고 그 속에 정의를 향한 전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진을 실무면에서 담당하는 것이 국제공무원이며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이런 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_ 현실적으로 국가이익과 국제조직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국제공무원은 그 충성을 택일해야 한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질문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국제조직의 존재의의를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다. 주권평등의 국가에 의해 구성된 분권적인 국제사회가 그 필요에 따라 국제조직을 탄생케 함으로서 스스로 본질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국제조직의 기능이 사무활동 정보활동으로부터 정치적, 실질적인 것이 되고 조직에 가중대표제를 포함하는 이사국제도가 도입되고 기능이 가중투표제도를 포함하는 다수결제도가 채용됨으로 주권평등의 국제법사회에 기본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국가주권평등을 요소로 한 국제사회에서 인류사회에의 변천과정이라고는 속단할 수 없다고는 하나주49) 국제법사회에 구조적인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다음 국가주권평등을 제한하고 국제법사회의 구조에 대한 변혁적 요소를 내포하는 국제조직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사회생활의 기능적 필요이나 그 원동력은 지위가 향상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느 의미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민주주의이념에 의해 규정되는 것을 뜻한다.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상과 확보가 없는 곳에 비민주적 국가권력이 출현하고 활동했다. 국수주의나 군국주의는 그러한 사회에서 자랄 수가 있었다. 그것이 국제평화를 위협하였고 전쟁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평화를 확보하고 전쟁을 방지한다고 하는 국제법 사회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16] 해서는 대증요법적인 전쟁의 제한이나 금지, 군축, 조정, 집단안전보장제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초요법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상확보가 필요하다. 그것이 각국의 사회생활에 확보될 때 호전적이고도 침략적인 국수주의 군국주의가 유효하게 억제되고 전쟁의 영원한 추방 평화의 기초확립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식과 목적이 선명히 나타난 것이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국제조직이다. 국제연합은 기본적 인권의 확보,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실현, 사회적 진보의 확보를 조직의 명확한 목적과 임무로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이제 개개의 국가의 법과 정치의 자유 속에서 완전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제법, 국제정치가 오래 전부터 제1차적 목적으로 삼고 온 평화의 확보, 전쟁방지의 길이기도 한 것이다. 국내사회에서 싹튼 민주주의가 국가주권의 벽을 넘어 같은 인간의 사회인 국제사회에 들어오고 있다. 국제법, 국제정치의 전통적인 지표인 영구평화의 확립은 이러한 민주주의 국제사회에의 전이없이는 불가능하다. 오늘날 국제조직의 발전은 이러한「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주50)
주49) 세계정부론자나 세계연방론자의 주장은 인류사회의 출현을 존재로 한다.
주50) 고야웅일, 국제조직법, op. cit., pp.378-379.
_ 국내사회이든 국제사회이든 그 속에서 생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이다. 이 인간이 내부적 결합의 요소와 외부적 장해를 극복하면서 여러 가지 형상을 조성하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입장과 활동이 충분히 보장된 민주주의사회의 개인의 이익과 그 개인의 이념을 그대로 투영한 국가와 국제조직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그리고 국제조직의 이익이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국제공무원의 충성심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시점에서 볼 때 내일의 일이다. 이 내일이 당장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면서 감정의 동물이다. 따라서 이성과 감정의 변화에서 그 양상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으며 동물인 점에서 환경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_ 따라서 국제공무원의 충성심에 관한 해답은 인간과 국가 및 국제조직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연구 검토함으로서 역사의 조류의 순간 순간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_ 여하한 과학도 먼저 실제적 필요에 의해 자극되어 발생한 후 독립의 학문적 흥미에 의해서 유지 발달된다. 일단 이론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 사실에 대하여 독립성을 갖고 그것이 장래의 변천발달에 대하여 개척적 임무 또는 지도적 기능을 한다. 즉 이론은 적어도 인간이 합리적으로 지배하고 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도내의 사회적 사실에 대하여 창조적 작용을 할 이상 내지 지표를 제시한다. 이론은 실생활이 나아갈 목표를 제시하고 실생활을 서서히 지도해 간다. 만약 이론이 진실로 이론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실생활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상의 실현을 일조일석에 기대하지 않는다. 그 완전한 실현을 역사에 특유한 완만한「템포」에 기대하는 것이나 우리들의 부단한 노력은 이 방향에 향하여 경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지지부진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노력에 의해 무한의 피안에 존재하는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다주51)
주51) 전중경태랑, 세계법の이론 (제1권), pp.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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