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대하여

목차

제1장 국제정치경제(IPE)란 무엇인가

1.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로서의 국제정치경제
2. 국제정치경제(IPE)와 세계정치경제(GPE)
3. 사회과학 분석수준과 국제정치경제

제2장 국제관계(IR) 이론과 국제체제론

1. 국제관계 이론
2. 국제체제론과 국제안정

제3장 국제정치경제 체제의 역사적 형성과 발전과정
제4장 세계화와 관리체제(governance)

1. 세계화란 무엇인가
2. 세계화와 새로운 관리체제의 등장

제5장 지역주의 이론과 현재적 구도

1. 지역주의 등장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현재 지역주의의 구도

본문내용

유주의 제도론(Neo-liberal institutionalism)은 지역기구를 통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다. 신자유주의 제도론은 국가들 간의 확대되는 상호의존관계는 국제적 혹은 지역적 협력에의 요구와 필요성을 증가시키는데 그 해결책은 바로 국제기구나 지역기구의 설립이라고 본다. 국제기구나 지역기구는 회원국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국 간의 투명성을 높여주고, 회원국 간의 감시를 용이하게 해주고, 회원국들의 거래비용을 줄게 해주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는 이기적인 합리주의자로서 지역적인 기구나 국제적인 기구에 가입하고 할동하는 데서 얻어지는 혜택이,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과 지속적인 참가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많을 때 이러한 기구에 참가하여 국가 간의 협력을 이뤄내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적 제도론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의 등장은 세력균형이나 동맹관계로 이해되면 안 된다. 대신 이러한 안보지역주의의 등장은 이들 기구가 회원국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취득의 용이성, 회원국 간의 투명성보장, 의사소통의 확대, 신뢰구축을 통한 상호위협의 감소 등의 혜택이 이들 기구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이해된다.
현실주의의 국가중심적인 접근과 신자유주의 제도론의 비용-이익 중심의 접근에 반하여 구조주의 패러다임 중의 하나인 신그람시안 접근(neo-Gramscian approach)은 국가하부구조와 세계차원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며 지역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신그람시안 이론을 발전시킨 콕스(Cox)에게 지역주의의 등장은 케인지안 경제에 기반한 국민적 합의가 무너지고 그 결과 국가와 기업의 연합이 강화된 반면 노동은 쇠외된 현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즉, 1970년대 이후 케인지안 경제에 기반한 정부, 노동, 기업 간의 조합주의적 삼각 협력관계가 붕괴되고, 복지와 일자리의 가치가 자본축적과 경제성장과 동등하게 중시되던 국민적 합의가 무너지면서 국내적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초국적 기업이 생산, 무역 그리고 금융에 있어서 시장자유화의 확대를 추구한 결과 지역주의가 가속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신그람시안 접근은 이러한 초국적 질서의 형성을 발전적인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평등주의 관점에서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그람시안 접근은 초국적 질서의 형성을 국가와 기업의 공모에 의한 노동의 소외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2. 현재 지역주의의 구도
현재의 지역주의는 동아시아, 북미, 유럽을 연결하는 삼각축을 형성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1993년 출범한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을 완성하고 단일시장과 정치통합을 사상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고, 북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1994년 자유무역지대 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출범시켰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1967년 지역안보기구로 발족되었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2003년까지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남미에서는 1995년에 관세동맹으로 출범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이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고, 안데스공동체(ANCOM)는 관세동맹으로서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주엘라 등이 참가하고 있다.
지역에 기반한 이러한 경제지역주의 이외에 지역 간(inter-regional) 경제협력 또한 이뤄지고 있는데 동아시아와 아메리카 사이에 1989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유럽과 동아시아 간의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문화, 교육,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1996년에 발족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그리고 EU와 NAFTA 간의 자유무역지대 발족이 논의 중이 범대서양자유무역지대(TAFTA)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아시아 전체를 대변하는 지역기구는 부재한 상태이다. ASEAN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지역기구이며, 동아시아를 대변하는 협력채널로는 국가 정상들의 모임인 'ASEAN+3(한중일)'이 작동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regionalism)와 지역간주의(inter-regionalism)는 현재에도 지속적인 확장과 팽창을 도모하고 있다. 우선 NAFTA는 2005년까지 북남미 국가 35개국을 포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고, EU와 MERCOSUR는 양 지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중국과 ASEAN은 양 지역을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을 2002년 체결하였고, ANCOM과 MERCOSUR는 서로 통합하여 남미자유무역협정(SAFTA)을 출범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참고문헌
김달중, 박상섭, 황병무 (편),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 (서울: 나남, 1995).
월러스타인, 이마뉴엘, 근대세계체제I, II, III, (서울: 까치, 1999).
이상우, 하영선,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1992).
하영선 (편), 현대국제정치이론, (서울: 나남, 1991).
Balaam, D. and M. Veseth,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New Jersey: Prentice hall, 1996).
Cox, Robert W. (1981),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0 (2). Strange, Susan, States and Markets, (London: Pinter Publishers, 1988).

키워드

관리체제,   세계화,   국제정치경제,   IPE,   세계정치경제,   GPE,   국제관계,   국제체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