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동 등 주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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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를 오산-평택으로 재이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걸맞게 2사단을 중심으로한 주한미군을 기동군으로 재편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주한미군 기지는 오산·평택과 대구·부산에 들어설 2개의 중심기지와 △핵심 시설이 잔류할 용산기지 △한강 이북의 연합훈련센터 △군산공군기지 등 3개의 기지, 이른바 2+3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창조적 배신’
역사에서 ‘만일 …’을 가정하는 게 부질없는 일이긴 하지만, 재미는 있다. 이런 상상을 해보자. 만일 13대 국회 당시 초선이었던 노무현 의원이 당론을 거스르지 않고 3당 합당에 합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적어도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에게 대권 잡을 명분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들로 꼽히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근태 전 원내대표에게도 ‘만일 …’이라는 모자를 씌워볼 수 있다. 정 전 의장은 구속 중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무척 아꼈던’ 사람이다. 15대 국회에 들어올 때부터 챙기고 보살폈다. 그런 그가 천정배·신기남 의원 등과 함께 권 전 고문을 비롯한 동교동계의 전횡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을 때, 권 전 고문과 측근들은 경악했다. 배신자라는 말도 서슴없이 나왔다. 만일 정동영 의원이 ‘권노갑의 우산’에 안주해 있었다면, 오늘의 정동영이 있었을까
김근태 의원의 양심고백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이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 전 고문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고백해 고초를 자초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입지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가 지금과 같은 도덕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얼마 전 만난 어떤 이는 이를 ‘창조적 배신’이라고 일컬었다. 정치인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발목을 잡는 과거의 그 무엇과 결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창조적 배신’이 ‘철새적 행태’와 다른 것은, 새로운 가치와 패러다임을 찾고 만드는 ‘창조’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창조적 배신’은 이제 한나라당에 필요한 것 같다.
몇 차례의 전국적 선거에서 확인된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에 표를 던지는 유권자는 30∼35% 정도다. 탄핵 후폭풍이 휩쓴 지난 4·15 총선 때도 3월 말까지의 각종 여론조사에선 한나라당을 좋아한다는 유권자가 18∼19%대였지만, 총선 결과를 보면 유권자의 35.8%가 한나라당을 찍었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5·16 이후 처음으로 1당 자리를 뺏겼다. ‘싹쓸이’가 당연해 보이던 영남권에서도 8석을 내줬다. 15대 대선 때 1.5%포인트였던 상대당과의 득표율차는 2002년 16대 대선 때는 2.3%포인트로, 올해 총선에선 2.5%포인트로 커졌다. 한두 번이라면 운으로 돌리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겠지만, 계속 2등만 한다면 달리 생각해야 한다. 뭔가 뛰어넘기 힘든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나라당도 안간힘을 쓰고 있기는 하다. 총선 직전에 새로 만든 당 강령에는 ‘발전적 보수’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당선자들 사이에서는 ‘21세기 한국적 신보수’나 ‘수구와의 절연’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당명을 바꾸기로 했고, 당을 디지털 정당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것만으로 될까 변해 보겠다는 한나라당의 모습에선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의식한 흔적이 역력하다. 어떤 부분은 흉내내기처럼 보이고, 또 어떤 부분은 정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성장 담론’이나 ‘경제지상론’도 여권의 각종 개혁정책에 대한 반박과 방어의 논리에서 출발한 혐의가 짙다. 몇몇 이론가들은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서 지표를 찾기도 한다.
이런 모습만으로 한나라당이 바뀌었다고 느낄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러기에는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을 거치면서 켜켜이 덧씌워진 이미지가 너무 두텁다. 기존 지지층을 붙잡는 데 안주하지 않겠다면, 그리고 안정적인 2등에 만족하지 않겠다면 좀더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
그런 계기는 멀리 있지 않다. 정치권 안팎 인사들은 한나라당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과 언론관계법 제·개정에 극력 반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과 일부 신문사의 오랜 밀월관계에 주목한 탓이다. 이들 거대 신문사는 ‘30∼35% 골수 지지층 더하기 알파’의 지지를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이들의 지지에 안주하지 않고, 이들 신문사를 대변하는 일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적어도 ‘안정적 2등’을 벗어날 계기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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