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목차

1.WTO 개념
2.WTO 조직과역활
3.상품거래협정
4.WTO 분쟁해결제도
5.WTO 3대목적
6.WTO와GATT의차이점

본문내용

court)', 즉 협의과정에서 분쟁을 해결하였다.
2) 분쟁해결절차 및 방식
⊙ 1단계: 협의(60일 이내)
분쟁당사국들이 어떠한 다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그들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가 실패할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WTO사무총장에게 다른 방식을 통한 중재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2단계: 패널(45일 이내-패널구성/6개월 이내-패널판정)
협의에 실패한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피소국은 패널설치를 한차례 저지할 수 있으나, 패널설치에 반대하는 합의가 없는 한 해당분쟁해결기구의 두 번째회의에서는 패널설치를 더 이상 저지할 수 없다.
공식적으로 패널은 분쟁해결기구가 판정이나 권고를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다만 패널보고서가 분쟁해결기구에서 합의에 의해 거부될 수는 있으나, 그 결과가 번복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또한 패널의 평결내용은 관련협정에 기초해야 한다.
그리고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규정상 6개월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부패성 물품 등에 포함한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시한이 3개월로 단축된다.
5. WTO의 목적
첫째, WTO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 협정문들이 대부분 상당한 토론과 논란을 거쳐 교역국가들의 공동체에 의해 제정되고 조인되기 때문에 WTO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의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능은 분쟁해결이다. 교역관계는 흔히 상충적 이해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WTO 체제 내에서 협상된 약속 및 협정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 간의 의견차이를 해결하는 가장 조화로운 방법은 합의된 법적 기초에 근거한 중립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다.
6. WTO와 GATT의 차이점
- GATT는 임시적이며 잠정적으로 존재했다. 일반협정은 회원국들의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았으며, 기구창설에 관한 규정도 없다. 반면에, WTO 및 그 협정문들은 영구적인 것으로서, 모든 회원국들이 WTO협정들을 비준했고 그 협정문들이 WTO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WTO는 국제기구로서 매우 튼튼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 WTO는 구성원들을 '회원국'이라 부르는 반면, GATT는 공식적으로 법률문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체약국단'이라고 칭한다.
- GATT는 상품교역을 관장하는 반면에, WTO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까지 관장한다.
- WTO 분쟁해결체제는 과거의 GATT체제에 비해 신속하고 보다 자동적이며, 또한 그 판정 채택은 저지될 수 없다.
7. 결론
세계는 WTO라는 구호를 외치며 GATT의 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무역주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추이를 보면 다시 보호무역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은 경제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정치적으로 미국내 보호무역주의 여론이 심화되면서 통상정책의 보수화가 촉진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정치 경제적 배경 하에서 106차 의회기간(1999~2000년) 중의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는 기존의 Multi-Track Approach를 추진하되 통상정책의 각 차원에서 보호주의적 성향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미국 상 하 양원은 한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의 평가절하에 따른 경쟁력 상승으로 대미수출이 급증하자 미국내 철강수입액을 아시아 위기 이전으로 제한하는 등의 보호주의적 법안들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통과여부에 상관없이 클린턴 행정부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대한 보호주의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두 번째, 미국은 시한이 만료된 수퍼 301조와 74년 무역법 제7부(정부조달협정 위반 관련)를 행정명령의 형태로 부활시켰으며 이를 통해 교역상대국에게 일방적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미국은 뉴라운드를 통해 그간 논의 차원에 그쳤던 노동 및 환경 등 신통상 이슈의 규범화를 시도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적 통상 공세는 한편으로 한국 철강업계와 반도체 업계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비롯한 수입장벽 강화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자동차, 농축산품, 통신 정보 기술, 건설 엔지니어링, 정부조달 분야 등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 요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입장벽의 심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유물화돼 있는 반덤핑 상계관세법을 WTO 협정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도 공세적인 통상전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현행 산자부 산하에 소속돼 있는 무역위원회의 지위를 준사법적 기구로 격상시켜 강화하는 것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낮은 수준에서라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덤핑이나 한국에서의 무역관행을 둘러싼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시기 및 지역을 재조정하고 가격전략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덤핑 분쟁에 말려드는 것을 우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는 재외공관과 한인상공회의소 조직의 연계를 한차원 강화해 통상전략 수립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경제블록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나라들만이 경제블록을 갖고있지 않는데요. 이 또한 실익을 잘 따지고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WTO의 역할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얻어낸 성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세계경제상황에 맞추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빨리 찾고, 알맞게 적응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서비스산업개방과WTO - 한철수 , 다산출판사
WTO 이해하기 -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1999.8.20
LG 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인터넷 검색 - 경제용어 - www.daum.net.
- www.naver.com

키워드

WTO,   상품거래협정,   GATT,   분쟁해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