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지역주의

소개글

한국에서의 지역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지역주의의 발생
2.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역사적 분석
3. 한국에서 지역주의가 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특정지역의 지도자가 그 추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지역민의 지지였다. 특정지역 출신의원들이 3김씨에세 자의적인 정책결정을 허용하는 것은 이들과의 연대가 자신의 후보자 공천이나 지역구에서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당합당시의 민주당 잔류파와 국민회의 탈당시의 민주당 잔류파들이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에서 단 한사람도 당선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들이 처한 위치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3) 정당제의 변동과 불안정
정당지도자의 자의적인 결정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의 분열과 통합이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당제의 불안정성이다. 선거 이전의 분열과 통합은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그 정당성이 검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후에 단행된 3당합당이나 국민회의의 분당 등은 선거 당시 국민이 보낸 지지를 배반하였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국민의 의사에서 반하는 결정이거나 적어도 선거 당시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예상할 수 없었던 정당의 분열과 통합이 모두 정당지도자들이 지역적지지 기반을 이용하여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 정당제의 불안정과 지역주의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를 이용하려는 정당지도자들의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빈번한 정당제의 변동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특히 영남, 호남, 충청 등 세 지역 이상으로 나누어지고 이들의 합종연횡에 의해 나타나는 정당제의 변동은 한편으로 체제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도 있지만, 다른 한편 지배연합의 변동을 가져와 체제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영남출신 지도자에 의한 지배가 4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나, 15대 대선에는 비영남 지역출신 후보자가 당선될 것이며, DJP 협상결과에 따라 비영남 지역연합이나 충청-호남 지역연합만이 경쟁한다면, 한 지역에 의해 다른 지역이 반영구적으로 지배될 것이고, 그 결과는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감정을 악화시켜 정당제 자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간의 합종연횡에 의한 지배연합의 변동은 역설적으로 체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4) 사회정체 기능
한 사회가 발전을 멈추고 정체하게 되는 이류를 두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측면이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이란, 정치가 개혁을 거부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보수 또는 반동으로 몰고 가게 되어 사회가 정체하게 되는 경우이다. 지역주의는 지역집단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지연집단에 의한 폐쇄적인 국가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인재를 광범위하게 등용하지 못하고 결국 좁은 지연집단 안에서 그들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국가운영을 도모하게 된다.
다음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도, 지역주의는 우리 사회를 정체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역주의는 본질적으로 지연이라는 사적 연고를 통해서 자기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게 되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이에 가담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자기의 능력을 계발하여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그 반사적 이익으로 지위향상의 열매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
III.결론
이제까지 본인은 한국의 지역주의 정당정치체계를 분석해 보았다. 지역주의의 발생에서는 기존의 논의의 분석을 통해 기존 논의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주의의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지역주의 정당구조의 역사적 분석에서는 각 정권별로 지역주의가 정당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지역주의가 정당정치에 어떤 역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결론을 대신하여 여기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권력기반을 지역성에 두는 정권이 들어서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역적인 권력기반에 의지하여 성립한 정권은 어쩔 수 없이 지역성에 입각하여 국정운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지역할거주의 정치구조는 고착화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에서 보는 봐와 같다.
둘째. 특정한 정치지도자와 정당자체가 동일시되는 정당구조가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정당이 이념이나 목표 또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인들의 결집이 이루어질 때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더 이상 문제시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정당은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이념. 목표. 정책에 입각하여 또는 계급. 계층을 기준으로 하는 대중정당으로 민주화되는 변화가 요청된다.
셋째. 지역연고주의와 쉽게 연계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즉 소선거구제를 지양하고 중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도의 도입도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지역감정이나 지역갈등에 대한 논의나 보도를 자제하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편견없이 객관적으로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이 지역감정과 지역적 편견을 유도하거나 조장하여 지역연고의식을 불러일으키려는 전근대적 행태에 대하여는 엄한 감시.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남연신 [지역패권주의 연구] 1991 서울 학민사
노병만 [지역할거주의 정치구조의 형성과 그 원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2집 1호
문용직 [한국의 정당과 지역주의] 1992 한국과 국제정치 제 8집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손호철 [3김을 넘어서] 1997 서울 푸른숲
윤정석 [한국정당정치론] 1996 서울 법문사
이갑윤 [한국의선거와 지역주의] 1998 서울 한울
조기숙 [지역주의 논쟁: 비판이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 1997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2호
조희연 [한국의 국가. 민주주의 정치변동] 1998 서울 당대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최한수 [6.27지방선거의 평가: 정당지지 및 지역주의 실패] 1995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3호
최한수 [현대정당론] 1993 서울 을유 문화사
한국사회협회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모순] 1990 서울 성원사
황태연 [지역패권의 나라] 1991 서울 무당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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