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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0조의 형제자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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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生活感情에 合當할 듯 싶을지 모르나 父系血族主義的 意識이 褪色되어 가고 있는 現實을 감안한다면 判旨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근본적으로는 立法的 解決이 바람직한 것이다.

키워드

민법 제1000조의 형제자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관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말소등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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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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