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중간생략등기
1. 개념
2. 거래실태 및 문제점

Ⅲ.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 판례
2. 학설
3. 검토

Ⅳ. 중간생략등기청구권 인정여부
1. 문제점
2. 판례
3. 학설
4. 검토

Ⅳ. 사 예 해 결
1. 중간생략의 등기청구의 가부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본문내용

에서 탈퇴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간자가 매도인으로서 채무 및 담보책임을 지는 타인의 권리매매(제569조)와 구별된다.
또한 최종매수인이 계약인수에 의해 최초매도인과 계약관계를 맺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등기청구권의 채권양도가 행해지는 잔금지급 후 권리양도와 다르다.
이러한 계약인수가 유효하게 행해지기 위하여는 「계약인수에 관한 3자합의」가 필요하다. 계약인수의 당사자는 탈퇴당사자(중간자), 계약인수인(최종매수인), 계약상대방(최초매도인)의 3인이어야 한다. 계약인수란 하나의 계약에 기초한 일방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총체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인수에는 채권양도와 채무인수가 포괄적으로 행해지는데, 채무인수에는 채권자, 채무자, 채무인수인의 3당사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최초매도인이 합의하지 않는 계약인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당사자의 의사합치는 3面契約으로 하는 방법, 2인의 계약에 대해 제3당사자가 사전동의 또는 사후 승낙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을 취하더라도 무방하다.
다만 전매금지의 아파트 입주권, 재개발지역의 아파트 입주권 등 전매를 제한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어 特別法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에 이러한 계약인수는 무효로 된다.
4. 檢討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는 이미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가 유효라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해야 한다. 만일 단속법규에 대해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여 등기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결국 법원은 위법행위에 협력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Ⅳ. 事 例 解 決
1. 中間省略의 登記請求의 可否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므로 A로부터 B로, 다시 C에게로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하는데, C가 법률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A에 대하여 B의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자기에게로 등기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는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등기청구권은 그 매매계약(債權行爲)에서 나오는 債權的 請求權이라고 보므로 B에 대하여만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그리고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요건으로서 3자합의가 필요하지만 비록 그 합의 없이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라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위 사례는 중간자(B)가 잠적을 하였기에 3자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C가 A에 대하여 자기가 잔금 5천만원을 낼테니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한 것은 법적으로 인용될 수 없다. 따라서 A는 C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債權者代位權의 行使
먼저 A로부터 B에게로의 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B로부터 C에게로의 등기가 경료될 수 있다. 그 중간등기를 행할 B가 잠적하였으므로 C는 B의 채권자로서 B가 A에 대하여 갖는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제404조1항). C의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가 있으면 A는 자기가 B로부터 잔금 5천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등기에 협력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1항). C는 자기가 B에게 줄 돈에서 먼저 5천만원을 A에게 변제하고 A B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C의 변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한다(제469조).
그 후 C는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訴를 제기하여 B C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이 때 B가 나서서 잔금 6천만원과 등기협력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항변하지 않았다면, 등기가 먼저 경료되고 B는 C에 대하여 1천만원(6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채권을 갖게 된다.

키워드

중간생략등기,   민법,   성립요건주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