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추진 방향과 과제

소개글

남북경협의 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2. 금강산 관광특구

3. 개성공단

4. 경제교류 협력 추진의 방향과 과제

본문내용

의 적자를 당분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시공중인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완료시점에 맞추어 판문점이나 개성에 물류 창고를 건설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사) (3) 북한 임가공 상품에 대한 판로 지원
아) 북한에서 생산된 임가공 제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매나 공공기관 등의 판매 협조가 필요하다. 일반 물자교역 사업과는 달리 북한 현지 완성품 생산 사업은 국내에 일정한 판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지속적인 생산이 어렵다. 일반 물자교역의 경우 시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품목을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나 특정 품목만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는 물품의 정상적인 판매만이 대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특히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경우 미국시장 등 해외로의 수출이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전량 내수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지원대책으로는 북한의 생산품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량을 우선 구매하여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자) (4) 남북 상거래, 상관습의 표준화
차) 남북한간의 교역으로 인정받고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이 필요하나 현재 남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수교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남북 교역품의 북한 산지증명을 확인해 줄 방법이 없다. 이런 점을 이용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하거나,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북한에서 단순가공하여 관세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어 남북 교역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카) 또한 북한과의 거래를 위한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도 우리측의 승인 및 절차를 위한 조항 또는 별도의 문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무역용어, 계약용어 등이 북한과 다르고 북한을 자극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 또한 남북의 거래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혹은 기관의 해석 및 적용이 아직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빚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당국자가 하나의 거래 표준을 설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이와 같은 표준에 따라 남북경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타) 3) 정회장의 사후 남북경협의 새로운 추진 방향
파) 정몽헌 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경협 추진 방식의 기본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며 경협의 추진 주체로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 정경분리적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와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정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개인적 인간관계를 통해서 불투명하게 추진되어오던 기존의 남북경협의 추진방식을 제도적인 기반위에서 보다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대북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여부에 대해 경직적인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번에 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남북경협 4개 합의서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과 남북경협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연기되었던 남북경협 추진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되어 경협의 제도적 추진을 위한 창구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경협은 관련 추진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제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간에 추진중인 3대 경협사업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그리고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철도도로의 연결은 기본적으로 남북 당국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공단조성과 분양 관련부문에서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토지 공사가 참여, 현대아산과 공기업인 토지공사가 사업주체로서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관광공사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참여를 하고 있으나 현대 아산이 사업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같이 현재 추진 중인 3대 남북경협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사업의 추진과 관련 경직된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현재 재정난으로 인해 중단의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남북경협의 시범사업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경우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형성된 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막대한 중단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업의 수익성과 함께 금강산 관광 사업의 중단에 따른 경제적, 비경제적 중단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업의 중단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단순 산술적인 수익성이나 감상적인 대북인식에 근거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엄청난 비용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 환경이 열악한 북한에서 장기적 차원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초기 투자단계에서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남북경협은 경제부문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전부문에 걸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초기 단계에서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공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남북경협이 성숙단계로 접어들어 북한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 민간기업이 수익성 위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는 정부의 참여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교류협력 기금을 통해 적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 차원에서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주체인 현대와 한국 관광 공사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현실 가능한 수익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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