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의 문제점

소개글

장애인 취업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시행되고 있는 고용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현황 및 문제점<‘장애인복지론’외의 문제점조사
♤ 장애인의 취업구조 및 고용형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장애인 복지론 내의 문제점 -참고자료>
▷ 문제점 고발 뉴스 보도 자료

살인적 실업률…위협받는 생존권

본문내용

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남지사에 따르면 이날 경남지역 71개사 회사가 구인을 신청한 상태에서 장애인 400여명이 참석해 61명만 채용됐다는 것.
도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면접을 본다고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접수한 서류를 토대로 다시 업체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다'면서 '구직자는 눈높이를 낮추고 평소 전문기술을 익히는 등 능력 개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길수기자 [e-mail]
장애인 구직 '바늘구멍'
울산 전체 2만3천여명 중 취업자 극소수
정상임금 절반도 안돼… 전담기구 시급
18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삼남장애인보호작업장.
1급 정신지체장애인 박지숙(23여)씨는 대형세탁기에서 나온 세탁물을 꺼내 말리고 정리하느라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공장 인근에 사는 박씨는 장애인인 자신이 일을 하고 매월 52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는 것이 꿈만 같아 지난해 7월 입사 후 작업은 물론 시간이 나면 작업장 주변을 청소하는 등 직장생활에 열성적이다.
지난 96년 5월 설립된 이 작업장은 현재 종사자 17명 모두가 1~6급 장애인으로 구성돼 있다.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 99년부터는 주변의 도움으로 언양보람항문기독병원 등 울산지역 5개 병원의 세탁물을 처리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있는데 지난해 매출액은 2억8천여만원에 한명당 평균 61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장애인으로서 이처럼 든든한 직장을 가진 것을 박씨는 엄청난 행운이라 생각하고 있다. 장애인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고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한 당국의 정책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초 기준 지역의 장애인은 남자 1만6천158명, 여자 7천317명 등 모두 2만3천473명으로 전체인구 106만6천여명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97년 6천138명,지난 99년 1만1천25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울산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보면 정상임금을 받는 보호작업시설 5곳에 58명이 근무중이고 최저임금을 받는 작업활동시설 3곳에 77명이 일하고 있으며 판매시설 1곳이 운영중에 있다.
특히 울산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가 설치돼 있지 않고 부산지사에서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울산지역 장애인 고용이 등한시될 수 밖에 없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 관계자는 '사업체에서는 주로 장애정도가 덜한 사람을 요구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울산지사 설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종국기자
차별없는 한국을 위하여-장애인 의무고용制 있으나마나
"장애인 쓰느니 부담금 내지…"
“직장에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들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하 던 자리, 월급날 아이의 장난감이나 과자 한 봉지를 사가지고 집 에 들어갈 때, 그리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세금(무척 아깝지만)을 낼 때 행복을 느꼈습니다.
” 짧았던 직장 시절을 회고하는 한 장애인 해고 노동자의 애뜻한 편지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가 가진 소중한 의미를 보여준다.
일 반인들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게 구한 직장이기에 해고의 아픔도 더 클 수밖에 없다.
◈ 장애인 노동자의 현실〓고용문제 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도 없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 면 2000년 12월말 현재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장애인 63 만여명 가운데 실업자는 13만여명으로 실업률이 28.4%에 달했다.
이는 95년보다 1% 늘어난 수치로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정부의 장애인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지난 91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도입됐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의무고용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들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훨씬 악화됐다.
장애인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장애인 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서 찾을 수 있다.
이선우(인제대 사회복지 학과)교수는 “장애인은 노동 무능력자라는 의식이 우리에겐 있으며 차별은 당연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장애인노동자 45만여명 중 임금노동자는 20만여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이들 대다수가 단순노무직으로 영세사업장에 고용돼 있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취업 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도 79만2000원으로 전체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121만1000원의 65.4%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 5명중 2~3명이 장애인노 동자로 밝혀졌을 정도다.
◈ 형식적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고용차별 금지법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 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다.
국가기관과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시고용 노동자의 일정비율 을 장애인 노동자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프랑스를 비롯 , 서구 유럽과 일본, 한국 등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의 경우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해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 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미달한 기업체는 1명당 월 39만2000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2월 현재 이 제도에 따라 고용돼 있는 장애인은 2만6174명으로 고용률은 1.16%에 불과하다.
민간기업이 1995개 사업장에서 1.1%, 국가·지자체가 84개 사업장에서 1.61%의 고용 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0.91%로 평균치 보다 낮고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도 355개사(16.8%)나 될 정도로 기업들의 의무이행 정도가 낮다.
장애인 고용보다 차 라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지난 98년엔 전경련을 비롯한 5개 경제단체가 기업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제안 한 적도 있다.
지난해 정부는 의무고용 대상업체를 2003년 200인 이상, 2005년 100인 이상으로 확대·적용하려 했지만 경제계에 서 각각 2008년과 2011년으로 시행시기를 늦추고 부담금도 3년간 유예할 것을 요구해와 논의가 유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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