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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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그대로 둬야 한다'가 16%,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가 14%로 나타났다. 더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의 자유까지 허용할 수 없으므로 폐지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국민이 62%로, '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을 지지한 28%의 두 배가 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대통령과 여당은 국보법 개폐에 관한 국민의 견해를 우선 묻고 나서 논의의 방향을 정할 일이지 이념적 차원에서 목표를 미리 설정해 놓고 국민을 그 방향으로 우격다짐으로 끌고 가려고 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의 국보법 논의는 국보법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따져보고, 만일 지금도 국보법의 존재 의의가 여전하다면 악용 염려가 있는 조항들을 어떻게 바꾸고, 국보법의 의미를 살려갈 핵심조항을 어떤 형태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계로 진행돼야 마땅한 것이다.
이런 합리적 논의의 단계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이 논쟁에 뛰어듦으로써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이 "현재의 국보법으로는 재판을 못받겠다"며 재판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촉발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보법 개폐 논쟁이 이같이 궤도를 이탈함으로써 공공연히 그리고 집단적으로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무정부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국보법 개폐 논쟁을 정상 궤도로 복원시켜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여당이 정상적 입법 논의 단계를 밟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에 대한 모독과 공격의 선봉에 서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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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친일진상규명법,   정치,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