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모여성의 빈곤에 관한 문제제기 및 현황파악

소개글

편모여성의 빈곤에 관한 문제제기 및 현황파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말
ㅣ.문제제기
ㅣㅣ. 저소득 모자가정
⑴개념과 선정기준
⑵발생사유
⑶현황
⑷ 문제점
⑸ 편부모가족과 복지정책의 부재
lll.사례 (김숙이씨의 사례)

* 참고문헌
* 참고자료

본문내용

실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지고 친구 및 이웃관계에서도 변화를 가져온다. 정서적으로는 배우자와 이별을 전후해서 감정변화로 겪게 되는 갈등, 가정 내 역할변화에 따른 문제들로서 생활비의 마련, 가사일,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변화에서 오는 갈등,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인식의 문제, 사회 속에서의 지위의 변화 및 관계의 변화에 따른 갈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영향을 받게 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문제는 단시일에 해결되거나 그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현실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신적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의 자유로운 내적 생활에 제약이 되는 사회적 편견을 새선 할 수 있도록 주변의식의 개발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간접적으로 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⑸ 편부모가족과 복지정책의 부재
우리 나라는 가족에 대한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명시적 가족정책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편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은 사회복지정책의 범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단, 모자가족을 위해서는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어 있어 비교적 통합적 서비스가 모자가족을 단위로 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빈곤가족이나 요보호 가족 중심이며 보호의 수준의 최소한의 생계지원에 그칠 뿐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편모는 국민연금을 통한 독자적인 노후생활보장대책에서 멀어질 수 있으며 결국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경제적 위험이 연금제도를 통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제도로서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남인순, 1996:13)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불가피한 이유로 가출한 여성 등 빈곤한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절대적 빈곤가족에 속하는 편부모가족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생활보호법 제3조 2항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과 함께 그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모자가족 중 50세 이상의 모자세대는 거택보호자로 선정하여 생계구호를 하고 있으면 50세 미만은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가구는 보호기관의 판단 아래 거택보호수준의 생계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편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모자보호시설과 부녀상담소 등의 부녀복지시설이다. 그러나 모자복지시설의 혜택을 받는 모자가족은 전체 요보호 모자가족의 1% 내외로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모자보호시설의 경우 현재 서울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다른 지역 편모들이 이용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보호시설에서 퇴소 시 주거가 불안정할 때 모자자립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주택편의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으나 모자자립시설은 현재 전국에 2개소뿐이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Ⅳ.사례 (김숙이씨의 사례)
김숙이(가명)은 현재 38살의 기혼여성이다. 환청에 시달리는 정신질환을 앓다가 2년 전 남편과는 사별을 하였고, 자녀는 중2, 초 6, 아들 둘과 미취학 5살 짜리 늦둥이 딸이 있다. 숙이씨는 64년 생으로 2녀2남의 장녀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다. 25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났고 전세금을 마련해서 첫 아이를 낳는 등 생활력이 강한 편이다. 남편 또한 잘 살아보겠다고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포장마차를 하다가 단속반에 걸려 몇 번 쫓기고 난 뒤 사망 3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았었다.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자녀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던 숙이씨는 자녀양육과 남편의 병수발로 아파트를 처분하고 지금은 2천5백만 원 전세에서 방 두 칸에서 4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숙이씨는 현재 남편이 유산으로 남겨놓고 간 포장마차를 혼자서 운영하지만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어 무기력증으로 매우 지쳐 있다.
큰 아이는 중2년 생으로 동생들을 거의 돌보지 못하고 엄마와 형의 돌봄이 약한 둘째는 사춘기를 초입에 있다. 막내 늦둥이는 엄마와 오빠들의 손길이 멀어지고 가족간에 느끼는 정서적 지지가 약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국립 유치원이 방학을 맞아 오전반만 운영되고 있어 오후에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사례관리자는 숙이씨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만났고 그녀의 절박한 사정을 들은 후 공부방으로 찾아오게 했다. 인간관계가 되면서 그녀가 살아온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성격이 외향적이기는 하나 초등학교 졸업에 대한 열등감이 많고 자신을 가르치지 않은 친정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가슴 깊이 서려있었다. 가끔 성당에 나가 기도를 통해 자신을 위로해보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도, 못 배운 남편을 만나 살았던 것도, 자녀들과 긍정적인 대화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도 모두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웃이나 성당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친정가족과는 멀리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큰아들은 장학금을 받고 있고 있어 공교육비는 들지 않으나 학원비로 지출되는 35만원과 생활비 마련 때문에 그녀를 하루도 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인숙 외(2001), 「여성복지론」, 나남출판사
김태진(2002),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
성영애(1997),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숙명여자대학교
조흥식 외(2000), 「여성복지학」, 학지사
참고자료
http://masil.new21.net/workteam/sheet
http://green.skhu.ac.kr/
http://user.chollian.net/~exodusme/moja.htm
http://www.mohw.go.kr/

키워드

사회복지,   빈곤론,   편모여성,   빈곤,   현황,   분석,   문제제기,   사회문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