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월급, 교사봉급, 교사연봉 분석]교사 봉급(교원 보수)의 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 용어정의

II . ------------------------------------------------- 2

2. 현황
(1) 교사봉급 바로보기
(2) 교원보수에 관한 법적 기초
(3) 교원보수표
① 학력 가감
② 기산호봉
③ 경 력
(4) 호봉간 교원보수의 차이
(5) 교원보수의 종류
① 기본급 연동수당의 지급기준 조정
② 제도개선 사항
③ 기 타
(6)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 비교
(7) 교원의 보수와 실태생계비 비교

3. 2008년 교원 봉급 개정
① 2008 교원봉급표
② 2008 교원수당
③ 공무원보수와 관련지표
④ 교육공무원 봉급
4.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교사봉급 부담 주체의 문제
(2) 교육경력이 결정적인 요인인 현 보수체계
(3) 보수체계의 본말전도와 복잡성
(4) 보수기준의 현실적인 개편 필요
(5) 생애주기에 따른 보수의 필요

Ⅲ . 결론-------------------------------------------- 23

1. 맺음말
2. 감상 및 참고문헌 기록

본문내용

10회 미만으로 더해져, 실제 40호봉이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제 호봉과 기준 호봉의 불일치는 불합리한 것으로, 교원봉급액에대한혼란과의문을낳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따라서실제지급되고있는호봉에맞춘기준개편이시급한실정이다.
☞ 해결방안
현실적으로 교원들이 초임 때 받는 호봉을 1호봉으로 책정한다. 즉, 비사범계 계열을 나와 바로 임용이 되었을때를 가정한다면, 8호봉이 현실적이 1호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고호봉인 40호봉부터 근속가봉을 더한 봉급을 40호봉 이상으로 책정하여 정확한 기준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 수정되어야 하는 호봉 체계. 현실적으로 8호봉부터 시작. 49호봉까지 존재해야 한다.>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922,000
폐지
25
2,149,300
2
953,400
26
2,221,800
3
985,200
27
2,297,500
4
1,016,900
28
2,373,200
5
1,048,900
29
2,452,100
6
1,080,700
30
2,531,400
7
1,112,100
31
2,610,400
8
1,143,600
32
2,689,300
33
2,769,400
9
1,175,700
34
2,849,300
10
1,210,400
35
2,929,400
11
1,244,600
36
3,009,000
12
1,279,400
37
3,078,400
13
1,342,900
38
3,147,900
14
1,406,600
39
3,217,500
15
1,470,100
40
3,286,600
16
1,533,800
41
3,336,700
근속가봉을
더한호봉명시
17
1,596,900
42
3,386,800
18
1,662,800
43
3,436,900
19
1,728,500
44
3,497,000
20
1,794,00
45
3,547,100
21
1,859,500
46
3,587,200
22
1,932,300
47
3,637,300
23
2,004,600
48
3,687,400
24
2,077,000
49
3,737,500
(5) 생애주기에 따른 보수의 필요
현행 보수체계는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의 교원에 대한 보수수준이 생애주기에 따른 적정한 보수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즉, 현행 교원보수체계는 초임은 높지만, 경력이 높을수록 증가율이 낮은 임금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의 교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생활비가 많이 소요되는 교직 생애 기간에 보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 해결방안
50대 초반 교원들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직생애 주기에 따른 탄력적인 보수운용체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려면 현재의 경력에 따라 보수가 증가하는 직선형 보수체계로부터 S자형 전문직의 보수곡선이 형성되도록 호봉별 승급연수를 조정하고 능력과 실적을 반영하는 수당체계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교원의 보수문제는 자신과 가족의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며,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보수체계는 근무의욕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고 조직을 효율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 보수체제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통합하여 시행되고 있다.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은 1954년 12월 8일 대통령령 제964호에 의거 공무원보수규정으로부터 별도로 분리되어 독립된 체제를 갖추고 실시되었으나, 1982년에 공무원보수규정이 전면 개정되면서 28년만에 또다시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수통합으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보수체제에 대한 특수성이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 교원보수 체계는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직으로서 교직은 그 보수체계에 있어서 특수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교원들의 보수 수준은 교원들이 교수학습 활동의 중심체로써 학습자의 인격형성과 자아실현을 돕는 한편 국가의 교육정책을 학교현장에서 실천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정되어야 한다. 또한 교직에 종사는 교원이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와 국민이 추구하는 올바른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보수를 통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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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정보 > 직업탐색
데이터 뉴스 “2006년 가구별 표준 생계비” 2006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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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일 박선영 (2003) 한국 미국 일본의 교원 보수체제 비교 연구「교육재정경제연구」제 12권 2호 pp. 197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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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http://www.mpb.go.kr/) 통합검색 > 문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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