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적용의 문제점 분석과 전망 (개념과 역사적 배경, 효과와 문제점)

소개글

주 5일 근무제 적용의 문제점 분석과 전망 (개념과 역사적 배경,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 5일 근무제의 개념

2. 주 5일 근무제의 역사적 배경

3. 주 5일 근무제의 효과

4. 주 5일 근로제의 문제점

5. 국내에 주 5일 근무제를 실제로 도입한 사례

6.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논란

7. 토론- 앞으로의 전망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시 23: 1- 2)-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
-히브리적 사고에서 특별히 거룩하게 창조된 것은 시간→ 특히 창조활동이 중단된 쉬는 시간이 복 받은 시간이자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샛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창 2: 1-3) - 휴식은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되는, 삶 자체를 위한 거룩한 시간
- 휴식의 중요성: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 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겨레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출 31: 14)
- 끊임없는 이윤 추구와 휴식을 마다하는 탐욕도 큰 문제→ 제도적 휴식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 제동: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며 사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짓이다.” ( 전 4: 4-8) - 안식일 때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유대인: 돈으로부터 독립을 다짐,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 확인
-가정의 회복
-노동자들의 시간 외 근무 거절- 고용 증대, 직업 창출
7. 토론- 앞으로의 전망
주 5일 근무제 적용 기업의 노동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인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용이해지며, 자신의 업무에 관해서도 차분히 계획을 짤 수 있을만한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은 무엇보다도 일 중심이었던 우리 사회에서 여가에 대해 돌이켜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경 구절에서도 보듯이 우리의 삶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휴식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는 이윤 자체가 목적인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일에서 벗어나 자신의 창조적인 여가를 즐기면서 좀 더 여유롭고 능률적으로 자신의 일을 바라볼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 5일 근무제는 긍정적이며, 앞으로의 사회가 여가 중심이 되어갈수록 주 5일 근무제는 환영받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 사회에 주 5일 근무제를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 갑작스런 도입은 자칫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금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은 인건비 인상과 인플레를 유발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창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일시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인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의 경우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재래시장과 같은 경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시킨 다음 중소기업으로 서서히 퍼뜨려 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무 환경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볼 때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을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근로시간은 전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시간 분배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반응들이 있으므로 이 면에서도 주 5일 근무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주 5일 근무제로 인하여 노사간의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살펴본 사례와 같이 노조측의 주 5일 근무제 요청을 회사측이 받아들인다면 노조와 회사간의 동반자적 인식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현 사회에 주 5일 근무제를 적용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따라서 장기적인 효과 혹은 부작용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의할 것은 주 5일 근무제가 단순히 일을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자는 식의 제도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주 5일 근무제로 얻은 여가는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성실하게 써야 할 것이며, 그 여가로 얻은 마음의 평화만큼 업무에 더욱 집중하여 능률적인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토론주제: 여러분이 졸업 후 만약 주 5일 근무제 회사에 다니게 된다면, 여러분은 늘어난 하루 분의 시간을 여가활동으로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200%의 특근수당을 받고 휴일근무를 할 것입니까?
참고자료:
http://5days.nodong.org/
『주 5일 근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한국 경영자 총협회, 2002. 10.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성서적 시각』, 민영진 , 기독교 사상 2001년 11월호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가정의 변화와 사목 방안』, 서상덕, 사목 제 280집
『코래드의 주 5일 근무제 실험 성공』, 김태종, 월간말지 통권 103호
『정부- 민주노총 동상이몽 속 불안한 평화』, 고동우 , 월간말지 통권 183호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사목적 대책』, 이세영, 사목 제 282집
『주 5일 근무제와 생태적 여가 문화』, 김재일 , 환경과 생명 통권 33호
※참고- 정상근로시간의 추정비교
(단위 : 시간, 일, 달국 가
실근로시간
(주당)
법정근로시간
(주당)
법정공휴일
(연간)
연월차휴가일수(연간)
1인당 GDP
정상근로시간
한 국
50.0(99)
44시간
17일
22일
8,500(99)
38.0
대 만
45.6(98)
48시간
15일
7일
13,130(97)
44.6
싱가폴
48.4(98)
44시간
11일
7일
25,754(97)
41.2
일 본
37.5(98)
40시간
14일
10일
33,370(97)
36.3
미 국
41.7(98)
40시간
10일
7일
31,456(98)
37.4
독 일
37.7(98)
48시간
9～13일
24일
25,621(97)
42.9
네덜란드
37.0(95)
48시간
7일
28일
23,108(97)
42.6
자료 : ILO, 『Conditions of work diges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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