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의 원인과 현황, 한국 농업의 근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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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개방의 원인과 현황, 한국 농업의 근본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그 동안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비관세장벽에 대한 협약을 마련하는 등 세계의 자유무역 체제를 다지고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1948)는 여덟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새로운 교역질서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WTO(세계무역기구)체제로 바뀌었다. WTO가 기존의 GATT와 다른 점은 그동안 예외로 인정 받아오던 농산물분야가 가장 중요한 핵심분야로서 대두되고 종전과 달리 농산물 모든 품목에 있어서 예외없는 관세화로 시장개방을 하게 된 것이다.(중략) 과거에는 카길-컨티넨털-루이 드레퓌스-벙기-앙드레를 5대 곡물메이저로 칭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미국계 곡물회사인 ADM과 콘아그라의 곡물 취급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는 미국과 유럽의 7대 곡물메이저를 의미한다. 7대 곡물메이저는 미국계 카길-ADM(퇴퍼)-콘아그라(피비)-컨티넨털(카길과 2001년에 곡물 부문 합병)과 유럽계 루이 드레퓌스-벙기-앙드레(가낙)이다.(중략)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쌀문제를 시장기능에만 의존하여 해결할 수 없다. 이는 쌀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무엇보다 어려운 이유는 첫째, 쌀의 중요한 생산요소인 농지(토지)는 정부의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 생산물인 쌀을 시장기능에만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쌀이 과잉 공급돼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원리이고, 또 그로 인해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것도 시장원리다. 이 때문에 쌀값 하락에 대해 일각에선 “농민 스스로가 생산량을 조정하든가 시장기능에 맡기면 될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쌀 문제를 말 그대로 시장경제원리에 맡기겠다면 생산요소인 농지에 대한 각종 규제도 풀어야 이치에 맞는다.(중략)둘째, 우리 민족이 주식으로 하고 있는 쌀이 자포니카 형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우리의 주식인 동글동글하고 윤기가 흐르는 “자포니카 형”이고, 다른 하나는 길쭉길쭉하고 푸석푸석한 “인디카 형(안남미)”이다. 지구상에서 자포니카 형의 쌀을 생산하여 주식으로 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전세계 쌀 교역량의 95% 이상이 인디카 형이다.(중략)농업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편견은 우리나라는 농업경영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가 큰 미국 등과 경쟁할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중국의 농수산물 가격은 싸기 때문에 중국의 농수산물과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쌀 가격은 80kg당 현재 15만 5천원 수준으로서 미국이나 중국 쌀에 비하면 4～5배 높은 가격이지만, 생산비는 8만 5천원 수준이고 경영비(생산비에서 자가노력비와 자작지의 토지용역비 제외)는 4만 3천원에 불과하다. 최근 MMA(최소시장접근)로 수입된 쌀 의 수입원가가 3만 9천원 수준이므로 우리나라 쌀의 생산비용이 수입 쌀에 비하여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다.(중략)우리나라 농업은 소비자가 기꺼이 선택할 만큼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경쟁력(소비자의 선택조건), 생산자가 기꺼이 직업으로 선택할 만큼 수익성이 있고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성(생산자의 선택조건), 국토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는 공익성(사회의 선택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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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개방,   곡물메이저,   한국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