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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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금리의 특징과 기본정책
Ⅱ-1. 금리의 특징
1. 금리의 개념
2. 금리의 기능
3. 금리의 종류
4. 금리결정 및 변동요인
5. 금리변동이 경제일반에 미치는영향
Ⅱ-2. 금리정책
1. 고금리정책
2. 저금리정책

Ⅲ. 금리인하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문제점
Ⅲ-1. 금리인하배경
1. 하반기 성장률 4%대로 하락
2. 불투명한 경기전망으로 인하 내수수축
3. 설비투자 위축
4. 소비가 물가상승
5. 제한적인 고용증가
6. 수출경기 둔화
Ⅲ-2. 금리인하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1. 금리인하 정책의 긍정적 효과
2. 금리인하 정책의 부정적 효과
Ⅲ-3. 금리인하 후 한국의 경제상황 현실태(문제점)
1. 주식급등
2. 기업 투자심리 저조
3. 금리인하 불구 회사채 발행 급감
4. 기업대출 감소
5. 금리인하 이익 은행 독식
6. 물가상승
7. 소비심리 악화

Ⅳ. 결 론

본문내용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들이 지난달 금리인하에 따른 자금이탈을 막기위해 특판예금을 판매, 정기예금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5. 금리인하 이익 은행 독식
한국은행이 지난달 12일 콜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과 가계부문에서 약 1조2천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들은 한은의 콜금리 인하 발표 후 예금금리는 평균 0.20%포인트 인하하고 대출금리는 0.05～0.10% 내리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6. 물가상승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곤두막질 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금금리를 추월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금융계에서는 9월 이후에도 고유가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3%대 후반을 유지하는 반면 수신금리는 시중은행들의 금리인하 러시로 3.6%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실질금리 마이너스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 한해를 기준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과 수신금리가 같아져 연간 실질금리가 제로 수준이 될 전망이다.
7. 소비심리 악화
소비자 체감경기가 4개월 연속 부진한 가운데 지난 8월 기대지수가 4년 여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뽑아든 금리인하 카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즉 금리를 낮춰도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시장금리가 신용 리스크에 좌지우지됨으로써 당국의 통화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일본형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장기불황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이경), 나라경제, (2004.9), KDI(경제정보 센터 경제정보분석팀)
이런 경제인식 속에서 한은은 콜금리를 9월 콜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콜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계속 저조한 가운데 수출 신장세도 다소 둔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고유가 추세 지속과 일부 공공요금의 연내 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압력이 커질 우려가 있어 콜금리를 동결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 물가로 회귀..10월 이후 콜인하 불투명』, 매경, (2004.9.9)
『콜금리 연 3.50%로 동결』, 매경, (2004.9.9)
Ⅴ. 결 론
이제까지 금리인하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한은의 금리인하정책후 현재 한국 경제 현실태(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보다 경기침체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최근 소비부진 현상은 경기순환론적 요인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한 심리적 요인에도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계 소득기반이 훼손된 데 따른 구매력 부족이 아닌가 깊다. 따라서 민간의 내수기반이 훼손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가계소득기반을 확충시켜 줄 수 있는 고용대책에 정책초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향후 추가적 콜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 놓아야 하겠지만 확실한 상황에서 경기 하강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금리하락 속도는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 참고문헌
1. 강병호저 『금융제도론』, 박영사, 1996
2.『 장기불황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이경), 나라경제, (2004.9), KDI(경제정보 센터 경제정보분석팀)
3.『재정확대와 저금리기조 유지필요』(신민영), 나라경제(2004. 08), KDI(경제정보센터 경제정보분석팀)
● 참고사이트의 관련기사
1.『한 금리인하 결정, 경기회복에 총력』, 매경, (2004.8.23)
2.『재정확대와 저금리기조 유지필요』(신민영), 나라경제(·04. 08), KDI(경제정보센터 경제정보분석팀)
3.『콜금리 인하 배경과 기대효과』, 매경, (2004.8.12)
4.『재계, 콜금리인하 “환영”..투자증대는 “글쎄”』매경, (2004.8.12)
5.『기업서민 금융비용 부담 덜기』, 매경, (2004.8.12)
6.『콜금리 인하 조치의 의미와 영향』, 매경, (2004.8.13)
7.『증시, 한은 금리인하고 주권회복』, 매경, (2004.8.13)
8.『금리인하로 경기 살아날까』, 서경, 사설 (2004.8.13)
9.『금리인하 불가지론』, 매경, (2004.8.3)
10.『지금 금리 낮출 때 아니다』, 매경, 사설, (2004.8.12)
11.『콜금리 인하 배경과 기대효과』, 매경, (2004.8.12)
12.『한은 홈패이지에 금리인하 비난글 쇄도』, 매경, (2004.8.12)
13.『금리인하효과 경제상황 따라 달라』, 매경, (2004.8.12)
14『금리인하 경제부양 제한적』, 매경, (2004.8.13)
15.『금리인하 경제부양 제한적』, 매경, (2004.8.13)
16.『채권시장이 콜 인하를 비판하는 이유』, 매경, (2004.8.13)
17『경제전문가, 근원적 경기부양책 주문 』, 매경, (2004.9.10)
18.『우리경제는 90년대초 日 ‘판박이’』, 매경, (2004.9.3)
19.『고유가,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 되나 』, 매경, (2004.8.19)
20.『풀린 고무줄 된 콜금리』, 매경, (2004.8.15)
21.『금리인하 몰라요”』, 매경, (2004.8.27)
22『금리인하 이익 은행 獨食 부당 』, 매경, (2004.8.30)
23.『금리인하 효과 거의 없다.』, 매경, (2004.8.31)
24.『금리인하 불구 소비, 투자 진작효과 ‘실종’ 우려.』, 매경, (2004.8.31)
25.『금리인하 심리 “엽기 수준”.. 일부선 “피바다”論 제기』, 매경, (2004.9.1)
26.『금리인하 한은 본심은』, 매경, (2004.9.5)
27.『유통업종, 8월 소비심리 최악 』, 매경, (2004.9.10)
28.『금리인하 불구 회사채 발행 급감 』, 매경, (2004.9.13)
29.『한은, 물가로 회귀..10월 이후 콜인하 불투명』, 매경, (2004.9.9)
30.『콜금리 연 3.50%로 동결』, 매경, (2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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