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지적측량

소개글

[지적법]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지적측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총 론

총 칙

지적공부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지적측량

보칙 및 벌칙

본문내용

지적의 의의 : 토지와 법률 그리고 인간과 관련하여 토지 내의 권리에 대한 기록
협의의 지적3요소 :토지, 등록, 지적공부
광의의 지적3요소 :소유자, 권리, 필지
지적제도의 효력
1. 창설적 효력으로서 신규등록(창설력)
2. 대항적 효력으로서 지번의 부여(대항력)
3. 형성적 효력으로서 분할·합병의 경우(형성력)
4. 공시적효력(공시력)
5. 공신력 불인정(등기:공신력 불인정)의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측량)
목적: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경계나 좌표, 면적 등을 정하기 위한 측량 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나타내기 위해
특성: 사법측량, 기속측량, 평면측량, 측량성과 영구성, 토지표시의 공시측량

키워드

지적법,   지적측량,   지적,   보칙 및 벌칙,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