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수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목차

Ⅰ.특수교육과 장애아동
1. 특수교육
1) 특수교육의 정의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3) 특수교육의 형태
2. 특수아동
1) 특수아동의 정의
2) 특수아동의 분류

Ⅱ. 한국특수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1. 실태(현황)
1) 기본제도
2) 현황
2.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2) 인식상의 문제점

Ⅲ.발전방향
1. 교육기회 보장
(1) 장애아 교육 수혜율
(2) 특수학교의 지역별·장애영역별 교육
2. 특수학교 교육여건 조성
(1) 특수교육의 시설과 설비
(2) 특수학교 교재·교구

3. 재정지원

4. 특수교육교원 양성체제 및 교사의 자질
(1) 특수교육교사 양성과 표준 교육과정
(2) 특수교사 자격증
(3) 직업담당교사
(4) 치료교육교사

5. 직업 교육
(1) 직업교육과정
(2) 직업교육 시설과 직업교사
(3) 장애인 취업률

6. 인식개혁

본문내용

도교육청은 이후 98년까지 3년 동안 이드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99년 12월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1리 별내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새로운 대상지로 정했다. 그러나 이곳에 2001년 3월까지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정신지체아 3백2명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를 세운다는 계획도 주민 반대에 막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놓지 못했다. 지난 14일 개최된 설명회에서 일부 주민들은 “그린벨트로 묶여 가뜩이나 지역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마당에 특수학교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략)... 남양주시의 소극적인 태도도 특수학교 설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걔자는 “폐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새로 짓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교육청이 요청했으나 남양주시가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묵살했다”고 말했다. ...(중략)...현재 경기도 남양주시과 구리시에는 7백 30여명의 정신지체아가 있지만 가까운 곳에 특수학교가 없어 서울과 고양 등 먼거리를 오가며 교육을 받고 있다.
Ⅲ.발전방향
1. 교육기회 보장
(1) 장애아 교육 수혜율
특수교육 수혜율을 높이고 더 나아가 장애학생의 완전 취학을 위해서는 특수학교(급)의 신증설, 학부모의 인식계몽 등을 통한 특수학교(급) 운영의 내실화, 일반학교 여건 개선을 통한 통합교육의 실시 확대, 다양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장애학생이 전원 취학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특수학교의 지역별장애영역별 교육
지역별장애영역별 교육기회의 불균형 현상은 높은 사립학교의 의존도 때문이다. 우리의 사립학교 의존도는 현재 68%나 되고 있다. 이는 가까운 일본의 사립학교 의존도 1%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공교육이 책임을 지고 지역별장애영역별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해소시켜 모든 장애학생이 장애의 유형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수학교 교육여건 조성
(1) 특수교육의 시설과 설비
특수학교시설의 개선방향은 현재 특수학교 시설의 문제점을 보안해 줄 수 있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학교시설의 양적질적 확충과 학교시설의 모양, 분위기 등의 적절성을 제고할 수 있는 차원에서 탐색되어야 한다. 또한, 수업효과를 증진시키거나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효율성 및 경제성의 제고, 미래의 교육적 요구 변화에 대응키 위한 시설의 확충 및 축소 가능성의 여부와 시설의 편의성, 융통성 강화, 그밖에 학교시설의 안정성, 건강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도 고려되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특수학교 교재교구
교재교구 보유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특수학교의 교재교구 보유량은 기준치에 미달된다. 이는 특수학교의 교구 기준령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반학교의 교구 기준령을 준용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특수학교에 적합한 교재교구 기준령이 재정되어야 하고, 재정된 기준에 따라 교재교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재정지원
미흡하고 불안정한 특수교육진흥비의 안정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진흥비 책정을 법제화하여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확보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특수교육도 의무교육인 만큼 해당연도의 의무교육비의 일정비율을 특수교육비로 배정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4. 특수교육교원 양성체제 및 교사의 자질
(1) 특수교육교사 양성과 표준 교육과정
특수교사는 심신의 장애를 입은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수행능력이 요구되므로,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한 바탕위에 각 교원 양성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특수교육교원 양성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특수교사 자격증
현실적인 요구를 고려하여 새로운 장애영역이 추가되어야 하며, 발달장애(교육가능 정신지체, 정서, 행동장애)의 경우에는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직업담당교사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한 바에 따라 직업교육 담당교사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소정의 특수교육 연수를 이수시켜 기본자질을 습득시킨 뒤 임용배치하거나 특수교육 직업교사 양성과정이 마련되어 전문적인 특수교육 직업담당교사가 양성되어야 한다.
(4) 치료교육교사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한 바에 따라 치료교육 담당교사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소정의 특수교육을 연수를 이수시켜 기본자질을 습득시킨 뒤 임용배치하거나 치료교육을 양성하는 대학이 더 마련되어 전문적인 물리치료교사, 언어치료교사, 작업치료교사 등이 양성되어야 한다.
5. 직업 교육
(1) 직업교육과정
현실에 부합하는 국가수준의 특수학교 직업교육과정이 장애영역별로 마련되어 장애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아 한 사회성원으로서 참여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직업교육 시설과 직업교사
특수교육 시설에 설비규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또한, 이러한 설비규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여 직업교육을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에 명시된 직업교사를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취업률
장애인 취업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의 구체적인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이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6. 인식개혁
여전히 많은 수의 특수아동과 특수아동의 학부모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한국의 특수교육이 진정한 통합교육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특수아동을 바라보는 정상아, 학부모, 나아가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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