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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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상속제도 1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1
(1) 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 1
(2) 상속제도의 문제점 1
2. 상속에 관한 입법주의 1
(1) 대륙법계 1
(2) 영미법계 1
3. 상속의 형태 1
(1) 신분상속·재산상속 1
(2) 생전상속·사망상속 2
(3) 법정상속·유언상 2
(4) 단독상속·공동상속 2
(5) 강제상속·임의상속 2
(6) 균분상속·불균분상속 2
4. 개정상속법의 특징 2
(1) 전근대적 요소를 제거 2
1) 호주승계와 재산상속의 분리 2
2) 적서에 대한 상속분의 균등취급 2
(2) 남녀평등의 실현 3
1) 여자상속권의 확립 3
2) 균분상속으로 전환 3
(3) 기여분제도와 재산분여제도의 신설 3

Ⅱ. 상속과 상속권 3
1. 상속의 의의 3
2. 상속권의 의의 4
3. 상속재산 4

Ⅲ. 상속의 개시 4
1. 상속개시의 의의 4
2. 상속의 개시원인 4
3. 상속개시의 시기 4
(1) 상속개시의 확정의 필요성 4
(2) 상속개시시기 5
4. 상속개시의 장소 5
5. 상속의 비용 6

Ⅳ. 상속회복 청구권 6
1. 의의 및 입법취지 6
1) 의의 6
2) 입법취지 6

Ⅴ. 상속인 7
가. 상속의 순위 7
1. 직계비속 : 1순위 7
2. 직계비속 : 2순위 7
3. 형제·자매 : 3순위 7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4순위 7
5. 배우자 8
6. 국가(제1058조) 8
나. 대습상속 8
1. 의의 8
2. 대습상속의 요건 8
다. 상속능력 8
라. 재산상속의 결격 9

Ⅵ. 상속의 효과 10
1. 상속의 효과 10
2. 상속분 10
3. 상속재산의 분할 11

Ⅶ. 상속의 승인과 포기 12
가. 상속의 승인과 포기 12
나. 단순승인 14
다. 한정승인 14
라. 상속의 포기 15

Ⅷ. 상속인의 부존재 16

본문내용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심판청구의 취지와 그 원인, 3)신고의 연월일, 4)가정법원의 표시, 5)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피상속인과의 관계, 7)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등이다.(가소 36조 3항, 가소규 75조 2항) 다만 주의할 것은 상속을 혼자서만 받게 되는 경우, 부채도 혼자서만 승계하게 되므로, 미리 알 수 없었던 부채(보증을 섰는데 상속 후에 채무청구를 당한 때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됨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이 심판서를 송달해 준 대에는 이를 가지고 단독상속등기를 하면 된다.
1. 의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의 상속을 승인하는 것(1028조)
2. 방식
1)3개월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이 재산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일부 재산을 고의로 기입하지 않을 때 에는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2)한정승인의 신고가 각하되었을 때에는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가능하나, 상속인이 수인한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응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3. 한정승인의 효과
1)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
2)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 하고 한정 승인 전에 보증을 한 자는 채무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상속재산의 관리(1022조)
라. 상속의 포기
1. 의의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
2. 포기의 방식
1)3개월의 고려기간 중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1041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고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이다. 상속포기 상속인이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의하여 할 수 있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사인에 대하여는 포기 불가
3)일단 한 포기는 취소불가(1024조)
3. 포기의 효과
1)포기의 소급효(1042조)
따라서 포기자는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포기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다수설은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입법례의 전무와 사망 또는 결격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1001조) 그러나 결격자에 대해서는 이를 즉 대습상속을 인정하면서 포기장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개인적인 견해이다.
3)특정인을 위한 포기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자기 상속분을 특정인을 위해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김형배 교수의 의견이 있고 여기에 공감하는 바이다. 이는 상속분의 양도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민1011조) 그리고 대법원판결 1982. 6. 28 82도 2421을 참조하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하였음에도 불구, 분할에 참여한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1044조)
사실상의 상속포기는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집중시킬 경우 포기의 절차없이 상속분개무증명서, 특별수익증명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방법으로 상속분의 포기 내지 양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Ⅷ. 상속인의 부존재
상송인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보호하고 상속인 자신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관리하여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게 청산을 하게 함과 동시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속인 수색공고를 하여 상속인의 출현을 기다린 다음 2월 내에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를 기다려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주고 남는 것이 있으면 국고에 귀속시킨다.
Ⅰ. 상속제도1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1
(1) 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1
(2) 상속제도의 문제점1
2. 상속에 관한 입법주의1
(1) 대륙법계1
(2) 영미법계1
3. 상속의 형태1
(1) 신분상속재산상속1
(2) 생전상속사망상속2
(3) 법정상속유언상2
(4) 단독상속공동상속2
(5) 강제상속임의상속2
(6) 균분상속불균분상속2
4. 개정상속법의 특징2
(1) 전근대적 요소를 제거2
1) 호주승계와 재산상속의 분리2
2) 적서에 대한 상속분의 균등취급2
(2) 남녀평등의 실현3
1) 여자상속권의 확립3
2) 균분상속으로 전환3
(3) 기여분제도와 재산분여제도의 신설3
Ⅱ. 상속과 상속권3
1. 상속의 의의3
2. 상속권의 의의4
3. 상속재산 4
Ⅲ. 상속의 개시4
1. 상속개시의 의의 4
2. 상속의 개시원인4
3. 상속개시의 시기4
(1) 상속개시의 확정의 필요성4
(2) 상속개시시기5
4. 상속개시의 장소5
5. 상속의 비용6
Ⅳ. 상속회복 청구권6
1. 의의 및 입법취지6
1) 의의 6
2) 입법취지6
Ⅴ. 상속인7
가. 상속의 순위7
1. 직계비속 : 1순위7
2. 직계비속 : 2순위7
3. 형제자매 : 3순위7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4순위7
5. 배우자 8
6. 국가(제1058조)8
나. 대습상속8
1. 의의8
2. 대습상속의 요건 8
다. 상속능력8
라. 재산상속의 결격9
Ⅵ. 상속의 효과10
1. 상속의 효과10
2. 상속분10
3. 상속재산의 분할11
Ⅶ. 상속의 승인과 포기12
가. 상속의 승인과 포기12
나. 단순승인14
다. 한정승인14
라. 상속의 포기15
Ⅷ. 상속인의 부존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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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   상속,   민법,   상속회복 청구권,   상속순위,   재산상속의 결격,   상속분,   상속의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