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재량권 확대와 대의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현대행정의 특징
2. 행정의 재량증대에 대한 비판

Ⅱ. 행정의 재량권증대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1. 민주주의의 개념
1) 민주주의의 다의성
2) 민주주의의 개념정의
3) 小結
2. 행정의 가치 추구
1) 행정이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
2)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Ⅲ. 행정의 민주성
1. 다양한 의미의 민주성
2. 민주행정의 핵심이념
1) 간접민주주의와 행정의 정치적 책임
2) 고객중심주의와 행정의 대응성
3) 시민참여와 공동체주의 및 참여행정
4) 민주행정의 다양성과 여론, 이익집단의 영향
5) 민주행정의 모순과 허구
6) 小結

Ⅳ. 행정관료의 재량증대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1. ‘국민을 위한’ 행정의 측면에서 본 민주주의와의 관계
2. ‘국민에 의한’ 행정에서 본 민주주의와의 관계
3. 小結

Ⅴ. 비판에 대한 보완의 모색
1. 행정정보격차의 해소
2. 행정윤리의 확립
3. 주민참여의 확대
4. 수요자 중심의 행정
5. 분권의 확립
6. 의회의 행정부 견제 및 통제방식의 변화 모색
7. Networkship의 확립

Ⅵ. 結論

본문내용

. 민주주의의 개념
1) 민주주의의 다의성
2) 민주주의의 개념정의
3) 小結
2. 행정의 가치 추구
1) 행정이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
2)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Ⅲ. 행정의 민주성
1. 다양한 의미의 민주성
2. 민주행정의 핵심이념
1) 간접민주주의와 행정의 정치적 책임
2) 고객중심주의와 행정의 대응성
3) 시민참여와 공동체주의 및 참여행정
4) 민주행정의 다양성과 여론, 이익집단의 영향
5) 민주행정의 모순과 허구
6) 小結
Ⅳ. 행정관료의 재량증대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1. ‘국민을 위한’ 행정의 측면에서 본 민주주의와의 관계
2. ‘국민에 의한’ 행정에서 본 민주주의와의 관계
3. 小結
Ⅴ. 비판에 대한 보완의 모색
1. 행정정보격차의 해소
2. 행정윤리의 확립
3. 주민참여의 확대
4. 수요자 중심의 행정
5. 분권의 확립
6. 의회의 행정부 견제 및 통제방식의 변화 모색
7. Networkship의 확립
Ⅵ. 結論
Ⅰ. 들어가는 말
1. 현대행정의 특징
현대행정이란 일반적으로 19세기 의회우위시대의 입법국가에 대응하여 20세기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크게 확대강화된 행정부 우위의 행정국가에서 수행되는 행정을 의미한다. 행정국가란 실체적 개념이 아닌 기능적 개념으로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에 따라 본래 정책집행기능을 수행하던 행정부가 정책결정기능까지 담당하게 된 국가를 의미하며 이 행정국가는 현대국가복지국가조정국가급부국가봉사국가경제국가문화국가적극국가 등으로 불린다. 이러한 행정국가의 대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산업혁명이후 19C말부터 20C초 경제대공황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경제발전과 과학기술교통통신의 발달로 시장은 실업자의 발생, 빈부격차, 독점자본의 형성, 노사간의 대립, 국제적 긴장과 전쟁수행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노출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문제와 시장의 실패는 정부개입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또한 자유주의 체제는 그 자체의 모순 즉 독점빈부격차 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개인과 국가를 연결시키는 집단, 즉 거대한 정부 관료제를 탄생시켰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역할은 입법부나 사법부보다는 행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었으며 또한 양차대전이후 국제긴장의 고조에 대처하는 것은 그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행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믿어졌다.
둘째, 정치적인 요인으로서는 D. Bell의 견해처럼 현대는 정치화의 시대인데, 이러한 정치화는 사회적인 문제가 종래의 의회가 아닌 정부를 통하여 해결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근대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의 의회정치는 정당정치로 변모되고 대표의 원리나 자유토론의 원리는 상실되고 다수결의 원리만 남게 되었고 대의제 원리의 이상과 현실사이에 모순은 갈수록 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20C의 대중 민주주의(mass democracy)의 출현은 정부의 기능과 책임의 중대성을 요청하는 민중의 요망에 따라 야경국가의 ‘값싼 정부 (government of a much cheaper rate)에서 복지국가의 적극적인 정부에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셋째, 행정적으로는 행정문제의 전문화기술화복잡화에 기인하여 이런 복잡한 문제를 결정하거나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행정부의 관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러한 행정기능의 고도 전문화기술화는 입법부나 사법부로부터의 일종의 권한흡수인 준 입법권, 준사법권과 자유재량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종래 정치우위의 근대입법국가하에서의 ‘국가와 사회의 대립’이라는 이원적 구조가 현대 국가기능이 적극화확대강화에 따라 ‘국가의 사회의 동일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정부기능의 팽창이 정당화되게 되었다.
2. 행정의 재량증대에 대한 비판
경제대공황 이후 1970년대까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주의의 강조로 지속적인 행정기능의 팽창을 초래하였으나, 지나친 팽창일변도의 행정국가현상은 대의 민주주주의의 저해, 정부실패 등의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행정을 가치창조를 위한 경영활동이라고 보는 관점인 ‘행정경영’의 입장에서도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가치 판단의 문제는 행정가에게 지나친 재량을 줌으로써 대의민주주의제로 표방되는 민주성의 원리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본론에서는 민주주의의 개념과 대의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 행정경영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 그리고 행정의 재량증대가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비판에 대해 생각해보고 행정의 재량증대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Ⅱ.행정의 재량권증대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1. 민주주의의 개념
1) 민주주의의 다의성
민주주의는 인류가 실현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고 이념이며 정치 형태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변해왔다는 사실과 함께 오늘날에 와서는 누구나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입장과는 관계없이 대부분 민주주의자로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역사학자인 벡커(Becker)는민주주의는 약간만 조작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내용을 집어넣고 다닐 수 있는 일종의 개념상의 여행용 가방“과 같으므로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혼란을 피하고 현명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의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탈리아의 학자인 사르토리(Sartori)도 우리는 민주주의 개념의 혼란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의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정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르토리는 민주주의가 아무리 복잡하고 정의가 어려워도 그 이념과 제도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결코 생존할 수 없으며, 또한 누구나 자기 멋대로 정의를 내린다면 세계 정치무대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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