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권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3. 기본권의 제도보장

4. 기본권의 주체

5.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

6.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7. 기본권의 침혜와 구제수단

8. 결론

본문내용

법재판소에 의하면 ┕立法行爲의 訴求請求權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眞正)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은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시적인 立法委任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行爲義務" 내지 "保護義務"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라고하여, 예외적으로는 입법행위의 소구 청구권이 인정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생각건대 현행법제하에서도 사회적 기본권이 입법 부작위로 침해되는 경우 그 사법적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立法不作爲違憲確認決定(憲法不合治決定)과 더불어, 立法促求決定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3. 執行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먼저, 行政機關에 의한 구제로서 請願, 行政審判, 刑事補償制度, 行政上의 損害賠償制度, 가 있고 法院에 의한 구제로서 行政訴訟, 命令.規則審査制度가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4. 司法機關에 의한 基本權 侵害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오판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上訴,再審,非常上告 등을 통하여상급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피고인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유죄인처럼 다루는 경우에는 抗辯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刑事補償請求權, 裁判節次陳述請求權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5. 私人에 의한 基本權侵害와 救濟
불법행위로써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범죄로서 형사적 재제를 받게 되며,민사상손해배상·위자료지불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Ⅷ. 結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헌법은 국가조직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최대의 목적이 된다.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기관이 존재하며 입법·행정·사법 등의 국가기관은 그 1차적 의무가 헌법보호의무이며 이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된다. 그러나 현대정당국가화 경향으로 인하여 헌법기관들의 3권분립의 원리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키지 못하므로 인해 1차적인 헌법보호의무를 저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제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국민 스스로가 헌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심판제도를 두고 있으나 헌법소원심판제도 마저도 헌법을 보호할 수 없을 경우 즉 헌법소원심판제도를 통하여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없을 경우 시민불복종운동이나 최종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의 생활규범성 내지 기본권의 방사효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으로, 기본권의 제한이 아니라 기본권의'保護'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특히 법률유보와 관련하여 그 '限界'가 논의되는 것은 바로 그 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본권제한의 방법으로 논의되는 것으로는 憲法留保, 法律留保, 國家緊急權에 의한 制限, 條約등에 의한 制限, 特別權力關係에 의한 制限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주로 헌법유보와 법률유보에 대해서 서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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