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관련사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활동과 우리정부의 노동탄압 - 故김주익 열사 사례

소개글

[NGO관련사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활동과 우리정부의 노동탄압 - 故김주익 열사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민주노총의 의의

2.민주노총의 활동

3. 故김주익 열사의 자살

4. 민주노총의 요구

5. 현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문제성

본문내용

하는 출산율이 과연 정상적인가? 보험료 상한선을 그대로 용인한 것도 재정추계에 악역향을 미쳤다. 국고지원 항목을 삭제하니 재정수입이 더욱 줄어들었다. 이렇게 재정추계하면 재정위기는 커질 수 밖에 없다.
⑦연금기금 운용에서 가입자 배제
- 국민연금 불신의 뿌리에는 연금기금 운용 문제가 놓여 있다. 연금기금의 주인인 가입자들이 연금기금의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금기금 운영의 민주화가 요구된다.
- 그런데 정부는 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를 소수로 내모는 개악안을 내놓았다. 현행 21명의 위원을 총 9명으로 줄이면서 가입자위원을 4명으로 만들었다. 이중 사용자위원을 제외하면 실제 가입자위원은 3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가입자단체에게 부여된 것은 위원회 참가권이 아니라 금융전문가에 대한 추천권뿐이다. 연금기금 운용에서 가입자를 완전배제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가 이번 국민연금 개악안에 담겨 있다.
4) 재정이 바닥난다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
① 재정고갈론은 과장되었다
정부의 재정추계는 재정고갈을 과장하고 있다. 지출은 늘려잡고 수입은 줄여잡았다. 공적 국민연금에선 국고지원이 필수항목이다. 출산율도 상향조정하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난다. 추가로 부유계층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을 없애고 연금액에 상한선을 설정해도 연금재정이 호전될 것이다. 왜 필요없이 재정고갈을 부플리는가?
②주식시장에서 다 까먹어버린다면?
- 걱정거리는 있다. 국민연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운이 좋아서 수익을 올리더라도 서민투자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번 것이기에 기쁘지 않다. 이러한 우려는 시장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이다.
- 국민연금은 현재 적립금이 102조원, 시장생명보험 적립금은 무려 164조이다. 모두 금융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다. 위험성을 따지자면 수익성에 더욱 목을 메는 시장생명보험이 더 크다. 혹 두 연금이 모두 투자실패로 재정파탄을 겪는다해도 국민연금에는 국가의 공적자금이 의무적으로 투입되지만 시장생명보험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투입될 뿐이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도 불안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생명보험에 의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③고갈이 되어도 연금은 지급된다
최악의 경우 연금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에도 필요한 연금액을 그 해 보험료와 국고 지원으로 충당하면 된다. 현재 대부분 외국 국민연금이 이러한 방식(부과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매년 필요한 재정지출액을 추계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연금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이 건강보험과 같은 매년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뿐이다. 혹 재정고갈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하여도, 연금지급이 중지되는 경우는 없다.
5) 국민연금이 축소·폐지되면 가장 기뻐할 집단은 자본과 부유계층!
왜 정부는 국민연금의 위기와 불신을 부추기고, 노동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개악안을 꺼내놓는가? 왜 경총은 국민연금을 축소하라고 아우성인가?
자본은 국민연금이 줄어들기를 학수고대한다.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만큼 사적 생명보험 시장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국민연금을 축소하여 이후 자신이 부담해야할 보험료 확대를 미리 차단하려 한다. 심지어 낮아진 국민연금액은 기업연금으로 보충할 수 있다며, 퇴직금의 기업연금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사적 생명보험
사적 생명보험
국민연금
사적 생명보험
기업연금
국민연금
<그림> 정부와 자본의 국민연금 시장화 전략
6)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노동자의 요구
우리는 국민연금 개악을 용납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연금을 용돈으로 만드는 개악이 아니라 보험료 상한선 폐지, 보험료 국고지원, 출산율 상향정책 등 관련제도 개혁이다. 이 과제가 수행되면, 국민연금은 현행 골격이 유지될 수 있고, 우리나라 사회공공성 기반도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차기 재정추계년도인 2008년에 합리적 방식으로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다시 따져보고, 급여율와 보험료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이다. 올해 하반기 우리의 요구는 아래와 같다.
첫째, 노동자·서민의 노후생계 보장을 위해 연금수준 60%는 사수되어야 한다.
둘째, 연금보험료 상한선 폐지를 통해 국민연금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넷째, 국고지원 재원마련을 위하여 세제·재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다섯째, 100조원이 넘는 연금기금의 운용권을 가입자가 가져야 한다.
5. 현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문제성
노무현 정권의 취임 이래 8개월은, 그 어떤 정권의 초기 8개월보다 끊임없는 논란과 쟁점이 터져나온 시간이었다. 화물연대 파업, 네이스, 이라크 파병문제, 새만금 문제, 부안 핵폐기장 문제 등 숨가쁘게 달려온 8개월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소망에 기반한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해내고 ‘소통’을 내건 참여정권에 대한 높은 기대에 비해 논쟁을 이끄는 모습은 무기력하거나 때로는 비민주적으로 보였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코드정치’란 말도 이런 데서 나올 것이다. 어느 정권에서나 논쟁은 있었지만 노정권처럼 모든 사안에 노정권의 방식이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노동자 배달호씨의 죽음이 있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난 노정부에 그런 죽음에 대한 부채의식이랄까, 그런 상황에 대한 긴장이 개혁의 코드에 담겨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적어도 현상적으론 최근 김주익씨의 죽음까지 이어지며 노정권의 개혁이 노동현실에선 조금도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서민이나 노동자들을 더 절망에 몰아넣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정부에 경고했음에도 노무현 정부가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아 날이 갈수록 파업이 늘어나고 최근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분신자살은 노무현정권의 친재벌 노동정책이 빚은 참극이 아닐 수 없다.
노동행정부는 근로자를 위한 정책 실시에 따르는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행정인데 국가가 행정에 대해 아무런 대책없이 대응하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권리 찾기가 점점 힘들어 지는 것이다. 하루빨리 정부가 대책을 세워 진정한 민주정치를 하는 참여정부가 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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