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세계화

목차

<국제적 통화 불안정 – 쉬잔느 드 브뤼노프>
(1) 환율의 이론적 문제들
(2) 권장되는 조정과 개혁

<세계적 불균형과 금융 불안정: 자유주의 정책의 책임-도미니크 플리옹>(1)1980년대의 자유주의적 전환
(2) 공공적자의 누적과 금융 세계화
(3)국제금융의 투기화
(4) 자유금융에 의해 저지되는 생산적 축적
(5)공공정책의 재정립

본문내용

<국제적 통화 불안정 – 쉬잔느 드 브뤼노프>

(1) 환율의 이론적 문제들
오늘날 대규모 금융 시장들이 상호 의존되어 잇고 또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본이 이 시장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세계화는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반면 다양한 국민통화들의 공존을 의미하는 통화의 파편화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즉 단일 세계통화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로와 같은 지역차원의 단일통화조차 탄생의 난항을 겪었다. 오늘날 국제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미국달러, 유로, 일본 엔 등 강성 통화들의 환율이 대단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통화의 가격인 환율, 주요 행위자들, 경제정치적 조건들로 구성되는 통화의 상거래 방식들, 즉 외환체제의 의미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환율의 휘발성은 브레턴우즈의 고정환율제하의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보였던 것과는 뚜렷이 대조되는 현상이다.
변동환율제에서 환율이 협소한 변동폭 내에서 등락하는 경우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율의 휘발성” 이란 그 변동폭이 상당히 큰 현상을 지칭한다. 그런데 이러한 환율의 변동폭은 통상 경제적 ‘기초여건-국가간 금리격차, 국제수지 불균형, 물가상승률의 차이’ 으로 간주되는 변수들의 변동폭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외환시세의 휘발성은 외환거래 규모의 상당한 증가를 동반하면, 그 증가율은 무역거래나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한다. 이 외환거래 규모의 어마어마한 팽창과 환율의 휘발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시장에서 외환이 상대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대체로 환율과 통화의 구매력을 연결시켜 생각한다. 예를 들면 빅맥지수가 있다. 또한 단위노동비용의 비율과 수출공산품의 가격비율에 의하기도 한다. 국제적차원에서 볼 때 구매력 평가라는 준거는 균형환율의 모색에 여전히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율도 그러하다. 원리적으로 국내외 금리격차는 국민통화와 외국통화 간의 환율의 예상 변동과 일치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기도 한데, 그것은 두 통화의 금융자산으로서의 권리가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동환율제하에서는 구매력평가 가정에 의거할 때 안정적이어야 할 ‘실질’환율 역시 단기적으로는 ‘실물’경제와 무관하게 변동한다는 통계적 연구들을 통해 외환시장의 불완전성을 알 수가 있다. 게다가 어떤 국제화폐도 국민화폐가 생산과 분배의 국민적 관계들에 대하여 갖는 성격과 동일할 수는 없다. 이러한 국민화폐와 국제화폐의 구별로부터 초래되는 첫번 째 귀결은 국제적 순환에 의한 통화의 국내적 순환의 조절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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