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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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문의 정의
2. 재정활동의 의의와 목표
3. 정부지출
4.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5. 재정정책의 정책목표
7. 재정정책의 경제적 합리성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불되며, 형태는 소득을 보조하는 경우와 가격을 보조하는 경우등 나누어 볼 수있다
(2)소득배분효과
정부지출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어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5.재정정책의 정책목표
(1) 재정정책의 의의
재정정책은 정부가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정부의 수입과 지출 활동, 즉 재정활동의 규모나 구조에 대하여 사용하는 각종의 정책수단들을 의미한다.
단기적으로는 적정한 성장과 공용수준을 유지 물가의 안정 금융시장 안정 국제수지 환율 등 대외부분의 안정등의 정책목표를 추구한다. 중장기적으 로는 지속적인 성장 기반의 조성 사회복지 증진과 소득분배구조의 개선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2)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주체
재정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체는 매우 다양한 다수의 기관들로 구성 되어 있다.
재정정책의 주무부서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이다. 기획예산처는 세출 즉 재정의 지출부문을, 재정경제부는 조세수입과 국재발행 저부보유주식매 각 등 세입 즉 재정의 수입 부분을 담당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는 경제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나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므로 재정정책의 주요사항은 사실상 전부처가 참여하여 결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정정책결정에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참여하는데 예산과 결산에 대 해 국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도록하고 있다. 또한 시.도,시.군 등의 중앙 정부소속 지방기관 ,정부 투자기관 여타 공공기관과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 한다.
(3) 재정정책의 정책목표
재정정책이 달성하려는 정책목표는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의 집행가능성이다.
㉠ 효율성
정 책 목 표
내 용
거 시 적
효 율 성
재정규모수지의 거시경제 운영과의 일관성 유지 공적부담
최소화,자원배분왜곡 최소화
미 시 적
효 율 성
부문간 투자사업간 재원 배분의 효율최대와
인 센 티 브
모럴 헤저드 등의 정책으 l부작용 최소화
㉡ 형평성
정 책 목 표
내 용
국민최저생활보 장
빈곤계층 생계지원,사회안전망 확충
소 득 분 배 불평등 완화
생산요소 분배 계선, 가처분 소득 증대
사 회 통 합
도 모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지원 차등을 최소화,빈곤계층도
사회일원으로 참여 가능 하도록 유도 등
㉢ 집행가능성
정 책 목 표
내 용
이해가능성
행정비용이 저렴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남용가능성 최 소 화
정책 목적 이외의 사용 ,부정 등 남용가능성을 최소화
㉣ 정책목표간의 적절한 조합
재정정책 목표인 효율성과 형평성 간에는 상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의 선택은 곧 상충관계에 있는 정책목표간의 적절한 조합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기본적으로 규범적인 문제이며 결국 그 사회의 정치 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는 일부 이익집단을 위한 정책이나 단기적인 편익보 다는 국민전체의 공익과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선택 하는 것이 필요한다.
7.재정정책의 경제적 합리성
재정정책이 사회의 효율성 또는 형평성을 높이는 데 특별히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까지 과다하게 개입하면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 지 게 된다.
따라서 정부 개입 또는 재정정책이 어떠한 경우에 합리성을 가지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정개입의 경제적 합리성 기준으로 하여 불필요 하거나 과다한 재정 개입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효율성을 위한 재정의 개입
㉠공공재의 경우
공공재의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에 따라 민간기업에 의하여서는 공급 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공급되며 따라서 정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 를 공급하게 된다. 공공재의 예로는 도로수자원등 사회간접자본,특허권을 보장해 주기 어려운 지식이나 신기술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민간기업의 비용이나 수익이 사회전체의 비용이나 수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다 또는 과소 공급이 일어나게 되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있다는 것은 기업의 생산물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단가가 줄 어 드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자원배분 을 위한 조건과 같이 기업의 한계비용만큼 가격을 책정 할 수 없게 된 다. 왜냐하면 이 경우 한계비용이 평균 단가보다 낮아 적자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손실 부분만큼 보조금으로 재정 지원해 주거나 아니며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한다.
㉣거래비용이 과다한 경우
기업이나 소비자 등 거래의 당사자간에 거래 내용에 대해 작은 거래비용으 로 협상 할 수 있는 경우 외부효과가 있더라도 이들 기업이나 소비자는 자 율적으로 최적의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코즈의 정리라고 한다.
그러나 산출물이 생산되도록 하기 위한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 시 장 스스로 최적의 자원 배분을 달성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공급 이 필요하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회적으로 최적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려면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거래 당사자 한쪽에 편중되는 경우 도덕적 해이 등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유발한다. 시장에서 필요한 관련 정보가 민간부문에 의하여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경우 정부가 정보를 생상,공급 하기도 한다.
(2) 형평성을 위한 재정의 개입
생산요소 분배 상태개선 :하나는 생산에 대하여 사전적인 것으로 생산요소 분배상태를 고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직업훈련 지원, 빈곤층의 생활 및 의료보호 지원 등은 저소득계층의 인적자본을 늘려주어 소득향상 에 기여한다.
가처분 소득의 일부 보전: 다른 하나의 부류는 생산과 이에 따른 소득배분 이 이루어진 후의 사후적인 것이다. 정부는 조세나 보조금을 통하여 가처 분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소득분배 상태를 개선 할 수 있다. 소득에 누진 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누진세율 체계, 실업급여 지급 등이 여기에 해당된 다.
※ 참 고 문 헌
1. 박해용,「재정학 기초의 이해」,경영과 회계 2002.
2. 정홍상,「경제정책과 재정」 성림 1999.
3. 김완순,「재정학」다산출판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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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공공재정활동,   공공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