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작업장감시

목차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작업장 감시의 이론적 배경
1. 전자감시의 대두
2. 새로운 통제
3. ‘정보판옵티콘’적 권력과 노동계급
(1) 판옵티콘과 규율권력
(2) 전자·정보적 감시와 규범화(normalizing)
(3) 전자·정보적 감시와 계급
4. 문제의 심각성과 작업장 감시의 배경
(1) 문제의 심각성
(2) 작업장 감시의 배경
Ⅲ. 작업장 감시의 기술적 유형과 사례
1. 감시 시스템 실태
2. 노동자 인식 정도
3. 기술적 유형과 사례
(1) CCTV
(2)생산자동화 시스템
(3) 전자신분증, 생체인식기
(4) 개인용 컴퓨터
① 특정 사이트 접속 차단
② E-mail
(5) GPS
(6) 전화도청
Ⅳ. 대응 및 해결방안
1. 입법적 해결
2. 프라이버시 운동
3. 노동자의 적극적 대응
4. 견제장치의 활성화

Ⅴ. 맺으며

본문내용

감시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가기관이 아닌 개별 기업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시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인권 단체들은 전자 감시의 발달 과정에서 반드시 '반감시권'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시 규모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늘고 있는 데다, 감시 자체가 일반 국민들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고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반감시권'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최세진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은 "감시카메라나 노동자 사찰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언제나 노조가 새로 생기는 초기라든지, 본격적으로 쟁의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회사가 개인의 동의를 받고 감시활동을 하더라도 불평등한 노사관계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감시활동에 대해 더 이상 국가가 외면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 한겨레신문, 2003. 6. 13 기사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모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반감시권 확보를 위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Ⅴ. 맺으며
우리 사회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감시와 통제가 강력하게 사회구조화 되어 있다. 30년 이상 지속된 주민등록제도에 의해 온 국민이 수 백 가지의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이 개인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유출되는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주민등록 정보가 유출되어 사람이 죽는 사건까지 발생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에 익숙해져 있다. 비단 국가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영역 곳곳에서 범죄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감시 기술이 설치되고 있고, 개인정보가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프라이버시권은 아직 우리에게 낯선 개념임에 틀림없다.
핵심 문제는 권력을 많이 가진 이들이 권력을 덜 가진 이들을 감시하는 것이다. 타인을 가까이에서 주시한다는 것이 본래 나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까이에서 주시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은 관계에 내재한 신뢰이다. "통상 감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권력의 차이나 신뢰가 결여된 관계, 혹은 두 가지 모두가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 거대한 권력 기관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정보 때문에 보다 더 큰 권력을 갖데 된다." 고 브라이언 마틴이 어느 감시회의에서 했던 말에 공감한다.
근로관계가 사회적·경제적인 지위가 열악한 근로자와 우위에 있는 사용자간의 자유계약에 의하여 성립되어지고 첨단 정보기술에 의한 노동의 관찰과 감시로 더욱 막강해진 사용자에 의하여 적어도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은 침해당할 가능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동영역에서 특히 근로자의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법이 노사간의 이익대립을 조정하는 척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감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노동권의 일환으로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처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의 제정을 위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할 뿐더러, 당장은 단체협상을 통해 작업장 내에서의 노동자 감시를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비인간적 노동 통제의 악순환을 끊는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대응은 작업장에 도입되는 기술에 대해 노동자들이 통제권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전자감시사회】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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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고영삼, 한울 아카데미, 1998
【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 미셸 푸코 [지음] ; 오생근 옮김. 1994
【맑스주의와 근대성】이진경, 문화과학사, 1997
【작업장내에서의 전자메일 및 CCTV의 감시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이희성, <비교사법> 10권 1호(20호)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권순원,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
워크샵 자료집 中1998. 11
【직장 내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문제와 제도개선 방안】
강준모, 2002 KISDI, CLIS Monthly
노동감시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2003. 07) 발표문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장여경,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01
【감시와 처벌 : 감옥의 탄생】 미셸 푸코 지음, 박홍규 옮김.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3.
【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 : 그 배경과 효과】, 강수돌, 레이버미디어 자료집, 2001
【인터넷 사용과 직무감시 :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김왕배, 이경용
참고 사이트
【감시와 통제 반대에 대한 즉각적 행동을 위해】 김영식, 1999
http://lmedia.nodong.net/1999/archive/k24.htm
【작업장에서의 노동자감시 시스템 국내 사례】
박재순(민주노총전북본부 정보통신부장)
http://cil.kdlp.org/bbs/board.php3?table=pds&query=view&l=6&go=3&p=1
참세상 공동체 작업장 감시 반대운동
http://go.jinbo.net/commune/index.php?board=gamsi
노동 네트워크
http://nodong.net
시민 프라이버시 센터
http://www.privacy.or.kr/
참고 신문 자료
문화일보 1998. 05. 29 기사
한국일보 2001. 07. 26 기사
전자신문 1998. 05. 29 기사
동아일보 2001. 03. 12 기사
서울경제신문 1998. 10. 24 기사
한겨레신문 2003. 06. 13 기사
조선일보 2002. 08. 0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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