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소개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언
2. '국민의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3.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배경
4. 「남북공동선언」의 분석
5. 과제
6. 결언

본문내용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는 난제에 부딪혔을 때 한국정부가 그나마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정부 내에 이니시어티브를 쥔 부서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조율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서간의 힘 겨루기는 관료정치에 있어서 보편적 현상이지만, 통일의 위업으로 더욱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의 이니시어티브가 확고히 인정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자신의 역할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정책조율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절실하다.
2) 외교 과제
첫째, 한·미·일 공조의 범위와 목적을 보다 엄밀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관계가 간접적이고 적대적인 시기에는 이 공조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이 공조의 기능이 전면적인 것이 오히려 유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이 공조가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한 측면과 함께 북한에게 위협으로 나타나 남북한 신뢰회복에 부정적이고 또한 새로운 북방삼각관계의 형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조의 목적을 군사적 부문에 한정시킨다든지 그 하부목적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한의 대외적 공동이익 부문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 예로서 먼저 대일(對日)외교를 들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남북한 양측의 개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일본이나 여타의 국가들 그리고 환경 등 특정 쟁점영역에 대해서는 공동이익을 정의하고 추구할 수 있다. 이는 대외협력으로 인한 이익의 확보뿐만 아니라 남북의 신뢰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군비축소도 당장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끈기 있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간 신뢰회복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가장 난해한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남북한관계 전개를 보면,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워낙 신뢰의 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 노력들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군비축소는 단순한 시기상조가 아니라 아직은 전혀 이상적인 주장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군비축소만큼 남북한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없다. 그 동안의 군비축소 추진 노력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제는 다시 필요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에 연구 및 정책의 두 차원 모두에서 활발했던 남북한 군비축소 방안의 마련 노력이 적극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상황을 가정할 때 적정 군사력이 어느 정도이면 되는지를 먼저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합의 후 남북한이 어떤 수준과 방법으로 이 군사력을 분산 보유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방법으로 군비축소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마지막으로, 외교적 과제이자 또한 국내 과제이기도 한 급작스런 사태에의 대비를 들 수 있다. 1-2년 전에 활발하던 논쟁 중 현재는 잠잠한 것으로 '연착륙'(soft landing) 과 '경착륙'(hard landing)의 상반되는 두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예견만이 아니라, 한국 및 한국을 비롯한 우방들이 북한에 대해 또 넓게는 한반도에 있어서 어떤 정책 기조를 가질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변화라는 측면에서,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초기의 혼란이 연착륙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국내의 분위기(학계나 여론 및 특히 언론)와는 상반되게 외국의 학계와 언론에서는 여전히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olas Eberstadt)가 지적한 경착륙의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만약 북한에 조만간 경착륙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정부의 현 대비책은 무엇인가? 많은 민간인들이 휴전선이나 연안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올 때, 탈북 주민들이 일본이나 중국으로 밀려들어갈 때 발생할 심각한 국제적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정책적 대비를 하고 있는가? 변화라는 측면에서,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초기의 혼란이 이 문제가 두 가능성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님에도 우리 정부는 어느 하나의 가능성에 집착하는 사고 및 정책태도를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두 가능성 모두를 열어놓고 또한 다른 가능성까지도 예상하여 진지하게 준비하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6. 결언
통일 과제와 관련하여 향후 남북간의 각종 회담은 중단기적인 실질 성과를 향해 발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중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점을 지적하면서 결론에 대신할까 한다.
첫째,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것이다. 800만 이산가족의 상봉, 경제교류와 협력의 확대 및 내실화, 문화와 스포츠 부문에서의 통합 노력 등에서 남북한은 작지만 좋은 출발로서의 결실을 거두어야 하겠다.
둘째, 한민족의 이익을 외교적으로 공동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회담 합의가 발표된 이후 미, 중, 일, 러는 이전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그 동안 남북한 각각에게 도움을 준 것도 있지만, 사실상 분단을 이용해서 취해간 이익이 만만찮다.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제 한민족이 대표자로서 주변과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 이해를 넓히고 외교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민족 이익을 공동 구현해야 한다.
셋째, 군비축소를 이루어야 한다. 남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오히려 군사력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면, 남북한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이며 무엇보다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군비축소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과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간다면 분명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의 극복과 통일은 단숨에 이룰 수 있는 것도 쉬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시작했다는 것은 소중하고 대단한 일이다.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가졌던 감동이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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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   통일,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