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자 회담과 동북아 보고서

목차

[1차 6자회담의 경과내용]

1. 미국이 한국의 6자회담 주도를 인정한 이유

2. 중국이 한국의 6자회담 주도를 인정한 이유

[제 3차 6자회담이 남긴 것]

본문내용

인 합의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 구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비로서 참가국들이 본격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 길은 멀다.
또 미국이 제시한 핵동결에 대한 상응조치를 보면 단계별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북 중유제공 허용, 불가침보장을 포함한 다자안보 보장, 비(非) 핵에너지 제공, 테러지원국 해제 논의, 비핵화 종료 후 국교정상화 등 그간 북한이 요구해온 거의 모든 조치들이 망라돼 있고 이에 대해서 북한도 이례적으로 칭찬까지 했지만 이런 미국의 진전된 듯한 제안은 사실 이유가 있다.
미국은 작년에 다자구도를 처음 주장할 때부터 5:1 즉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는 구도를 구상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 5:1구도 그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미국에 요구하는 구도로 바뀌었다.
만약 이런 구도에서 미국이 고집을 부리면 북한이 강경하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북핵문제는 돌출이 되는데 이것을 부시가 꺼려한다. 왜? 대선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이라도 한다고 하면 부시는 으악!이다. 무조건 대선 끝날 때까지는 적당히 현상유지 해야 한다. 그래서 ‘다단계의 포괄적 비핵화안’에 3개월의 시한을 둔 거다.
그리고 북한은 일정 조건을 전제로 핵무기 관련 모든 시설물과 재처리 결과물을 포함한 핵동결에 들어갈 것이며, 여건이 되면 폐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동결에는 핵무기를 추가로 더 만들지도 이전하지도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제안이 사실은 더욱 진전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내용을 구체화하는 게 장난이 아닌 것이 만약에 핵동결을 한다고 해도 그 범위와 방법이 결코 만만찮다. 미국은 쉽게 말해서 시도 때도(?) 없이 북한의 아무 곳이나 맘대로 가서 확인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북한이 이것을 용납할 리가 없고.
또 동결이나 폐기를 검증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도 합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이번 의장성명으로 채택된 ‘원칙적인 합의’는 오히려 9월로 예정된 4차 6자회담에서 ‘도출되기 어려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하는 부담스런 ‘숙제’를 남겼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채택된 의장성명이란 것이 공동성명이나 결의문처럼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결론적으로 이번 회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 성과라면 성과이고 북한이 남북 간의 공조를 통해서 보다 유연한 입장을 개진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거둔 성과이다.
이미 이달 초에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은 북방한계선에 집착하지 않는 유연성을 보여주었고 지난달에는 한성렬 주유엔 북한 차석대표가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제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달 들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남북한과 미국이 함께하는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체제를 대체하자는 보다 구체적인표현이 나왔다.
지난 2차 회담부터 시작된 남북 간의 외교안보 분야의 공조는 빠르게 발전하는 중이고 미국이 대북강경책에 대한 미련을 결코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역설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공조에 적극적이 되도록 자극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대만문제로 요동치는 ‘양안관계’는 분명히 중미관계를 훼손시키면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중이고 이런 식으로 중미간의 갈등이 고조되면 두 나라가 주요 당사국인 북핵문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동북아는 더욱 혼미한 정국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시점에 얼마 전에 김대중 前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보았는데 제발 그 중국 방문이 성사되기를 빌며 또 한편으로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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