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IT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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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IT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번거로움과 불편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정보통신분야의 물적 교류 법제 개선 방안
남북정보통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제한이 있는 품목, 특히 컴퓨터의 대북반출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하고 파급효과도 적지 않은 품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현재 바세나르체제와 같은 국제규범과 관련 국내법상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인 협조하에 대북반출에 대한 규제를 점차 전향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최근 국내기업들은 북한이 개설한 조선인포뱅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북한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이 사이트를 통해 북한상품 판매를 추진하거나 독자적인 국내 사이트를 개설하여 대북투자·교역 알선, 나아가 사회문화·이산가족교류 주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남북교류를 모두 북한주민접촉 승인에 의해 규율하기는 어렵다. 인터넷을 통한 남북교류는 북한주민접촉, 남북협력사업, 남북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정보통신부 고시의 형태로 인터넷을 포함한 남북정보통신교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측과 협의시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해결 및 피해보상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한간에 초보적인 정보통신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정보통신기술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같은 정보통신기술협력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예컨대 북한내 국가전산망 구축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남북정보통신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는 크게 정보통신 ‘협력사업자 승인’(지정)과 정보통신 ‘협력사업 승인’이라는 2단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절차를 모두 완료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와 관련, 현행 법제상으로는 해서 상기 2단계의 절차를 한번에 완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간이한 절차를 따를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문제로서 결국 정부의 정보통신교류협력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 사업자로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 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정보통신교류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에 정보통신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있는 품목이 자유롭게 반출입되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 품목의 직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참여업체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등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50조 3항 4호에서 부가가치세법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51조 1항에서는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감면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감면을 인정하는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에 진출하는 정보통신업체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남북정보통신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남북정보통신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유상 지원하거나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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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IT교류,   정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