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우리의 대응

목차

Ⅰ. 들어가는글

Ⅱ. 신자유주의란 망령이 떠돌아다닌다
1>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미국 주도의 세계화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기원
레이거노믹스의 고비
OECD와 미국의 신자유주의
IMF의 출범과 그 이면에 서 있는 미국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 경제 사회분야에서의 혼란
제3세계에서의 변화
2>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우리의 대책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의 어두운 면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Ⅲ. 맺는 글

본문내용

문제를 수반하며 경제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책은 보다 진보적이며 적극적 개입주의로의 전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 건전한 기업문화가 육성되어 있지 않고 사고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했기에 미국의 요구대로 정부의 역할이 극소화된다면 사회의 논의는 전체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건전한 기업문화의 토대가 없이 시장의 무분별한 도입은 경제 질서의 교란을 불러올 뿐이며 사고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한 사회는 그 어떤 경제 사회 체제를 구비한다 해도 그 발전이 없다.
그러나 개괄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사회 전체적 시스템을 다시 구성해야 할 것이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왜곡되고 비틀린 사회 구조가 존재한다. 이런 사회구조는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과 대립을 불러올 수 있다. 사회가 결속되지 않는다면 외부의 위협 특히 신자유주의가 몰고 올 경제적 침략에서 안전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사회 구조를 바로 잡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정부는 교육을 재창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단순한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의 준비 단계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단편적이고 주객전도성의 교육은 무한 경쟁 시대의 세계를 헤쳐 나갈 인재를 키워 낼 수 없다. 우리의 교육은 우리나라를 세계 여러 강대국과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키워 낼 수 있는 지식인을 키워 내는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되어 나가야 한다. 일부에서는 교육에도 시장의 원리가 도입되어 기업의 교육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제 논리는 효율성만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전 분야에 걸친 사고력을 요구하는 교육에는 적합하지 않다.
사회 복지 분야에서 정부의 할 일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가장 위험한 것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이다. 구조조정은 기업의 인수 합병, 인원 감축을 동반한다. 이는 곧 실업의 증가와 이어지고 증가하는 실업률은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된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점은 실업자의 증가는 가족의 해체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가족은 국가 구성의 기본 단위이다. 가족이 해체됨은 곧 국가가 해체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자 발생과 가족 해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과의 연대, 일본, 유럽과의 연합으로 미국의 경제 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호주의 주도로 출범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의 등장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 미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언권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Ⅲ. 맺는 글
21세기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다. 21세기의 미국은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지금과 같이 세계를 주름잡는 국가로 남을 것인가?
그 냉전 체제의 붕괴 이후 미·소로 대표되던 양극 체제가 미국이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를 주도하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로 통합되는 듯했다. 달러화를 견제하리라 예상되었던 유로 화의 약세와 중국의 WTO 체제 편입으로 지금까지의 미국의 위치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져 왔다.
그러나 미국이 더 이상 지금까지와 같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 최근 세계 도처의 맥도널드에 대한 테러나 우리나라에서의 한미 행정협정 개정 운동 등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미국의 전횡에 대한 세계 제국(諸國)의 반발로 인해 미국의 행동 반경이 점차적으로 좁아지리라는 것이다. 유럽 연합의 미국 견제와 경제 대국 일본의 정치 대국화, 중국과 인도의 부상, 그리고
) 베트남 전에서의 민간인 학살 폭로, 코소보 사태에서의 민간인 사상자 발생, 시에라리온 내전 확대, 에티오피아의 전쟁 유발, 노근리 사건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세계 분쟁지역에서의 미국의 권위 실추로 미국의 정치적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IMF의 신자유주의적 구제금융 정책을 탈피하여 아시아적 가치를 내세운 말레이시아의 경제부흥과 세계 유가의 급등, 미 나스닥 지수의 폭락으로 미국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점차적으로 내놓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세계에서 점차 후퇴하면 그 자리를 차지할 새로운 세계 질서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현재 유럽에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나 독일의 슈뢰더 총리의 예와 같이 '제 3의길'이 신자유주의의 좌파적 대안으로 급부상 하기는 했다. 그러나 '제3의길'은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절충안일 뿐 근본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신자유주의를 대체하기 위해서 세계의 다양한 가치와 좌우를 보다 널리 아우를 수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진보할 수 있는 가치체계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경제적, 정치적 우열을 벗어나 인류 전체의 번영과 복지를 위한 끊임없는 논의가 펼쳐질 것이다.
우리 한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을 앞두고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스스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에 일조를 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우리 경제는 뒤쳐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의 모순 점과 보완점을 찾아 고치고 세계 조류의 통찰과 연구를 진행해야만 할 것이다.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우리 사회의 쇄신에 박차를 가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찰 - 유재길(21세기정신문명연구소 연수실장) 1998
IMF 구제금융과 한국 경제의 미래 -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 97. 12. 14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 교육강좌 발표문 수정보완 97년 12.
【피렌체=AFP 연합】- 기사문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노동자 생활 - 김상조 노기연 1997. 11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김성구 문화과학사 1998. 1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 앤서니 기든스 한울 199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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